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26.8.3, 장종태 의원) 주요내용

□ 제안이유

ㅇ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통합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의 효과적 수행 곤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①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시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39조② 및 제91조①)

ㅇ 발주청은 공종이 유사하거나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 발주 가능하나 공사현장간 직선거리가 20km 초과시 통합발주의 금지,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39조④~⑤ 및 제91조①)

□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회사명 :             >

개정안	의 견	이 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