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관련 제도 개선

관련조항	현 행	개 정(안)
안 제6조의2	□신 설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년간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중지
안 제42조의2	□신 설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은 자 1년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력 허위 신고한 기술자 등 과태료 300만원이하	□경력 허위 신고한 기술자 등 과태료 500만원이하
안 제6조의3	□건설관련업체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반기별)	□삭 제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설립근거 마련

관련조항	현 행	개 정(안)
안 제16조의3	□신 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설립근거 마련

□ 신기술 지정제도 개선

관련조항	현 행	개 정(안)
안 제18조, 제18조의2	□신 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취소절차□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SOC사업의 부실벌점 측정 주체 보완

관련조항	현 행	개 정(안)
안 제21조의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를 사업시행자(시공자)가 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를 주무관청에서 함

□ 건설사업관리(CM) 적용 대상공사의 완화

관련조항	현 행	개 정(안)
안 제22조의5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 CM업무 범위에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업무를 의무적으로 포함	□공항□항만□발전소□댐□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재량으로 완화

□ 책임감리대가기준 신설 등 감리제도 개선

관련조항	현 행	개 정(안)
안 제27조의4	□신 설	□책임감리대가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8조 안 제30조	□감리전문회사 등록, 휴업 또는 폐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도□감독을 건교부장관에게 함	□감리전문회사 등록, 휴업 또는 폐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도□감독을 시□도지사에 게 함
안 제28조의3	□신 설	□감리원의 금품수수시 감리원 자격제한사유(결격사유) 추가
안 제29조의2	□신 설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2조의2	□신 설	□일정규모이상의 책임감리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수행실태를 평가

□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 보완

관련조항	현 행	개 정(안)
안 제36조의4 제1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시공평가를 사업시행자(시공자)가 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시공평가를 주무관청이 함
안 제36조의4 제6항	□신 설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