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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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80		발의연월일 : 2022. 7. 4. 발 의 자 : 박상혁ㆍ김남국ㆍ김의겸 민형배ㆍ박찬대ㆍ안호영 이정문ㆍ임오경ㆍ정성호 최강욱ㆍ최인호ㆍ홍기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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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양도(이하 이 조에서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협의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양도(이하 이 조에서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협의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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