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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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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222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7. 9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 관련 시설공사 집행기준 일부를 개정․시행(‘08.7.3)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ㅇ “발주기관의 장이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함” 조항 삭제(§4ⓛ)

※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결정

ㅇ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장과 협의 의무화(§4③)

- (현행)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가능

→ (개정)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장과 협의

※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결정

ㅇ 가중치기준방식 입찰공고 명시사항 추가(§4④)

- (현행)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

→ (개정)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점수 가중치도 명시

ㅇ 설계점수 미달자의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배제조항 삭제(§7②, §16②)

- 설계점수가 60점(가중치기준방식 또는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의 경우 80점) 미만인 자의 가격 입찰서는 개봉하지 않는 조항 삭제

※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의 적격 여부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통지에 따라 결정

ㅇ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예외조항 삭제(§7～§12, §17～§20)

- 수요기관의 장이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결정

ㅇ 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가격점수 가중치 결정시 조달청장과 협의 의무화(§4③)

- (현행)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되, 설계․가격점수 가중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설계점수 가중치를 60(500억이상 공사) 또는 40(500억미만 공사)으로 정함

→ (개정)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기준’ 가이드라인(설계점수 및 입찰가격 가중치 적용 부문)에 따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결정

2. 공사계약 특수조건

ㅇ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확대․강화(§8)

- 「건기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 300억원 이상 최저가대상공사중 낙찰율 70%미만 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라 하더라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실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가능

※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ㅇ 목적외 사용금지 법정비용에 품질관리비 추가(§10)

-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조치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비용에 품질관리비항목 추가

ㅇ 총액입찰의 경우 법정비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하던 것을 내역입찰까지 확대(§10의2)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비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비용에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시켜야 함

ㅇ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에 관한 규정 신설(§15의2)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처리

첨부 : 1.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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