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계약체결 후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원사업자의 10일 이내 협의개시 의무 및 의무불이행시 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09.4.1 공포·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82 (2009. 04. 21)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첨 부 1 >

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 도입

□ 계약 내용 등을 명시(제3조제2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의무(제16조의2 신설)

◦ 원자재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調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위반시 제재사항 >

수급사업자의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 경과시까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부과(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제1항)

◦ 수급사업자의 협의신청일로부터 10일 경과후에도 협의개시 않거나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회의견 반영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및 수급사업자의 일방적 법정해제권 도입철회

□ 협의 및 조정신청을 이유로 한 수주기회 제한 등   보복조치 금지(제19조)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주기회 제한이나 거래의 정지 등의 보복조치 금지

나. 기타사항

□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면책규정 도입(제31조 단서 신설)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