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8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6. 29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직접시공의무제도 재 안내

1. ‘06. 1.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5 규정에 의하여 ’06년도부터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고,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에 의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82조제2항제1의2에 의하여 1년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공포 안내(건협울산 3070-216, ‘05.7.5)를 통해 안내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직접시공의무제도가 ‘06.1.1일부터 시행된 이후 일선 발주기관 및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여 건설업체가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도 이를 반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회원사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내용 및 FAQ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직접시공의무제 관련 기사 1부.

2. 직접시공의무제도 FAQ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