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에 휴일근로 임금을 반영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4.12.30, 복기왕의원)

□ 주요내용

○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에 휴일근로 임금 반영(안 제22조제2항)

□ 시행일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