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0.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7조 및 제8조)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안 제41조)

다.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기준, 시방서 등에 산재된 안전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의 제정 근거 마련 (안 제46조)

라.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만 하던 것을 대형·복합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외의 공사는 감리원이 검토 및 확인토록 함 (안 제46조의2)

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승인토록 함(안 제46조의4 제3항)

바.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제46조의4 제4항 및 제9항)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철강 공장인증의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47조의5)

아.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안 제50조)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계약을 해당 공사의 주무관청이 발주청과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51조제7항)

차.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발주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및 예비준공검사를 추가함 (안 제52조)

카.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함 (안 제57조제1항제3호)

타. 안점점검실시결과, 시공평가 결과 및 우수업자 지정결과의 접수 및 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관리토록 함 (안 제61조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을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를 “제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가”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을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관리자

가.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품질관리자가 된 날은 품질관리자 경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건설기술자 등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품질관리자 자격등급일부터 산정한다.

나. 품질관리자로서의 일정한 자격ㆍ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품질관리자로서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를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가”로, “기술분야를”을 “기술분야, 품질관리자의 등급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을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5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안전관리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건설공사”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 감리원의 확인서

제46조의2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4제3항 전단 중 “때에는”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점검실시결과를”을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한다),”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部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에이치(H)형강”을 “에이치(H)형강(가시설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7조의5제6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 및 절차는”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거목, 너목, 머목 및 어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의2에 따라”로,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다음 각 호의 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

3.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으로 제3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4.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출자한 법인

제5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대가지급방법, 수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검토ㆍ확인”을 “검토”로 한다.

제52조의3의 제목 “(발주청의 지원업무)”를 “(발주청의 업무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해결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5. 예비준공검사

6.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2제3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의2제4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경력확인

9의2. 제46조의4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의 접수 및 관리

19. 제57조제3항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접수ㆍ유지관리

별표 1의3 철강구조물공장인증기준에서 “1. 인증심사항목의 종류”에서  “1.공장개요”의 세부심사항목 중 4호를 삭제하고, “3. 제작 및 시험설비” 세부심사항목 중 1호의 “공작용 설비기기”를 “제작용 설비기기”로 하고, “4.품질관리실태”의 세부심사항목 중 5호를 삭제하고, “2.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기준”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작장 : 지붕과 2면 이상의 외벽이 있는 건물

2. 계약전력 : 최근 3월간의 요금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의한 전력

3. 기중기 : 공장 안의 천정주행크레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제46조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제54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ㆍ완화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품질관리자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품질관리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2010년 12월 30일 이후 품질관리자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는 시행후 3년이내에 제7조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내용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5항 단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 -- 제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 국토해양부령으로 ---------------- 해당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제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가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품질관리자 가.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품질관리자가 된 날은 품질관리자 경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건설기술자 등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품질관리자 자격등급일부터 산정한다. 나. 품질관리자로서의 일정한 자격ㆍ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품질관리자로서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 따른다.
⑤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가 ---------------------------------------------------------------- 기술분야, 품질관리자의 등급을 -------------------------------------------------------------------------------.
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대행 등) 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① -------------------------------------------------------------------------------------------------------------------------.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1. ---------------------------------------------------------------------------------------------------------------------------------------------------------------- 300억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안전관리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1. --------------------------------------------------- 제3호에 따른 ------------------------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
<신 설>	1.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서
<신 설>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 감리원의 확인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 제4항에 따른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ㆍ② (생 략)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 해당 ---------------------------------------------------------------------------------.-------- 해당 --------------------------------------------------------------------------------------------------------------------------------------------------------------------------------.
④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한다),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3(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部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제47조의3(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5. -------- 에이치(H)형강(가시설용은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⑤ (생 략)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세부기준 및 절차는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 사항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1. -----------------------------------------------------------------------------------------------------.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삭 제>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삭 제>
더.ㆍ러. (생 략)	더.ㆍ러. (현행과 같음)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삭 제>
버.ㆍ서. (생 략)	버.ㆍ서. (현행과 같음)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 ------------------------ 제27조의2에 따라 -----------------------------------------------------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회사--------------------------------------------------.
<신 설>	1.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 설>	2.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
<신 설>	3.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으로 제3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신 설>	4.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출자한 법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대가지급방법, 수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 제27조제4항에 따른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 검토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발주청의 지원업무) ①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3(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신 설>	2.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해결
<신 설>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신 설>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신 설>	5. 예비준공검사
<신 설>	6.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감리용역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제1항에 따른 ---------------------------------------------------------------------- 그 밖에 -----------------------------------------------------------------------------------------------------------------------------.
제57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7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3.--------- 100억원 ---------------.---------------------------- 국토해양부령으로 --------------------------.
② 삭 제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한다.	3. ------------ 해당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8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① -- 제36조제2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ㆍ관리	2. --- 제6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
2의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현황의 관리	2의2. --- 제6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 제6조의2제3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
4.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4. 법 제6조의2제4항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경력확인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46조의4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의 접수 및 관리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제57조제3항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접수ㆍ유지관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