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72 시행일자 : 2005. 04. 2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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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분쟁조정제도 및 민원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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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건설분쟁조정제도와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동제도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교부 안내공문 사본 1부.

2. 건설분쟁조정제도 개요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2>

건 설 분 쟁 조 정 제 도

ㅇ개 요

-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조정

ㅇ연 혁

- ‘75.12월 건설업법 개정시 근거조항 마련

- ‘88.12월 건설업법 개정, ’89.7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확정

- ‘04.12.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함

ㅇ조정대상

-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ㅇ신청절차

-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

ㅇ담 당

-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고성수 행정주사(504-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