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교부 공고 제2007-441호, ’07.11.1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3.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동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동법 제24조에 따른 공공 출자법인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동법에 의한 농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읍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시설로서 미생물ㆍ퇴비ㆍ모판흙ㆍ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ㆍ선별ㆍ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농기자재보관시설

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카. 「축산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9.「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2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3.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開發對象島嶼) 안에서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6.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안에서 오지(奧地)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7.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다만, 전기발전 및 송ㆍ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하는 건축물

10.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나.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1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3.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14.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15.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7.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40 이상(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ㆍ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7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를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 및 제사를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1년6월의 시공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분할납부” 는 부과일로부터 1년6월이내 2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7조제3항제5호․제6호 및 제7조제4항1호․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신축․증축에 한하며, 다른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과제외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2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3.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동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6.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開發對象島嶼) 안에서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9.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안에서 오지(奧地)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0.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1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다만, 전기발전 및 송ㆍ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하는 건축물 13.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나.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6.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17.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18.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동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40이상(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ㆍ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2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동법에 의한 농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읍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시설로서 미생물ㆍ퇴비ㆍ모판흙ㆍ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ㆍ선별ㆍ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농기자재보관시설 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카. 「축산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제7조(부과제외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3.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동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동법 제24조에 따른 공공 출자법인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동법에 의한 농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읍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시설로서 미생물ㆍ퇴비ㆍ모판흙ㆍ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ㆍ선별ㆍ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농기자재 보관시설 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카. 「축산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9.「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신 설>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2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3.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開發對象島嶼) 안에서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6.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안에서 오지(奧地)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7.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다만, 전기발전 및 송ㆍ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하는 건축물 10.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나.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1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3.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14.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15.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7.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40 이상(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ㆍ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등을 말한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신 설>	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한다)	1.-------------------------------------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 및 제사를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12조(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1년6월의 시공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분할납부” 는 부과일로부터 1년6월 이내 2분의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신청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생 략)	제12조의2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