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0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 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축허가 처리절차 개선방안 안내

1. 울산광역시 도시미관과-12398(’05.12.28) 관련입니다.

2.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건축허가신청시 토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의 미확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건축민원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건축허가 처리절차 개선 방안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축허가 처리절차 개선방안

건축허가신청시 토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된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임.

□ 현 실 태

○ 투기목적의 한탕주의로 부동산컨설팅 등에서 토지가 상승 유도 등 붐 조성으로 토지주 현혹

○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민원서류의 흠으로 판단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에 권리를 확보토록 민원서류 보완 요청

○ 기간내 보완사항 미이행하는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서류 보완 기간 연기 승인 - 수차례 걸쳐 보완기간 연기사례 발생

□ 관련법 규정

○ 건축법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시 토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민원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 연장 승인

□ 문 제 점

○ 보완 또는 보완기간 연장승인 기간중 관련법 개성시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건축허가로 특례시비 발생

- 사유 : 개정법령의 단서조항에 기 허가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종전규정 적용

- 예시 : 법령,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개정 등

○ 민원별 보완기간 임의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 투기목적의 한건주의로 자격미달의 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피해 사례 발생 - 중도금 등 미불로 소송제기 등 발생

○ 소유권 확보를 위해 허가전 투자자 또는 분양자를 모집하여 관련법령의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민원서류의 흠결보다는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신청된 것이므로 보완절차 없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 시 행 일

○ 2006. 1. 1부터 시행

○ 기 신청 접수된 건은 일정 보완기간 경과시 반려(반송)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