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운용요령」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② (생 략)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공사계약일반조건」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채권양도) ① ------------------------ ----------------------------------------------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② (현행과 같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물품구매(제조)계약에------제11조에---------------------------------------------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체상금) ⓛ․② (생 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제24조(지체상금)ⓛ․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 -----------------------------------------------------------.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비) ①・② (생 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4. (생 략) <신 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9조(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4. (현행과 같음)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생 략)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생 략) ② ---------------------------------------- ------------------------------------------------------------------------------------------------------------------------------------------------------------------------------------------------------제17조의------- -------------------------------------------------------------------------------------------------------------------------------------------------------------------------------------------------------------------------------------------------------------------------------.

「용역계약일반조건」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⑤ ~ ⑦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1(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생 략)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생 략)	제55조(지체상금율) ------------------------ -------------------------------------------- -------------------------------------------- -------------------.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 1 나. 그 외의 경우: 1000분의 1.5 2. (현행과 같음)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 ④ (생 략)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신 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생 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현행과 같음)
주1) ～ 주4) (생 략)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1.～8. (생 략) <신 설> 주6) (생 략)		(주5) 1.～8. (현행과 같음) 9.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함. 주6) (현행과 같음)

「적격심사기준」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항목으로 하여 평가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주1)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  설>

1.～7. (생  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7.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2. 다만, 등급별 점수는 “주2)-3.”의 4등급이하업체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적용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생 략)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생 략)
	경영상태		(15)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7) (7) (1) (15)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  설>

1.․ 2.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생 략) 1. (생 략)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생 략)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제23조의3------------------------------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 ---------------------------------------------------------------------------------------------------------------------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16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시 이 장에 정한 설계보상 기준 및 보상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 ------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보상기준 및 절차 ------------------------.
제85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제85조(설계비 등 ------) ------ 제89조 및 제107조-------설계비 등을------------- -------------------------------------. 1.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 -------------------------------------- 2.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이하"설계비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6조(설계비 등 ------) -------------------- ---------------------------------------------- --------------------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 신 설 >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낙찰탈락자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0.1% + [eqn: {제안서`점수-60} over {40}] × 0.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제안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선정된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이 제안서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제안서보상비가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제안서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8조(------------ 설계비 등 ----) --------- ---------------------------------------------- ---------------------------------제87조 내지 제87조의3---------------------------------- -------------------------.
제8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9조(보상통지) ①------------------------- --------------------------------------------- ------------설계비 등 보상---------------- ---------. ②-------------------------------------------- -------------------------------------------- -----------설계비 등의 ------------------- ---------- 설계비 등 보상금------------- ----------------------------------------.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 ---------------- 제79조 및 제98조---------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