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심사자	과 장	정책관	설 계 연월일	'13.7. .
		전 결
				심 사 연월일	'13.7. .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2013. 7. 국 토 교 통 부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13. 7

국토교통부

목     차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2. 과업의 기간	1

3. 과업의 내용	2

4. 과업추진효과	3

5. 과업수행지침	3

6.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8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0

8. 보안대책	1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현행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서 현장여건 및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하면 간접비용이 증가하고, 발주청과 시공사 등 계약상대자간에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공기연장비용의 실비정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기연장비용의 정산범위 및 기준 등이 없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도 반영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증빙 논란 등으로 공사현장의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3 본 연구용역은 공기연장이 빈번이 발생하는 주요 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연장 발생원인 및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와 사유별 간접비용의 지급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공사규모․특성․계약방법 등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기간

2.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로 한다.

2.2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의 내용

* 용역은 3.1～3.3을 검토한 후 간접비용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3.4～3.5 과업을 수행

3.1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 현황 및 쟁점 분석

◦ 공기연장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 공기연장 원인별 책임소재 규명

◦ 간접비용의 실집행 현황(원도급사/하도급사) 분석

* 공기 연장사업, 공기 미연장 사업, 공기이전 준공된 사업 등 사례별 분석

◦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지 여부

* 공기연장 원인별로 간접비용 규모 및 비용부담 책임 분석

3.2 국내외 분쟁사례 조사

◦ 국내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쟁점       * 법원소송, 발주청/시공사간 행정 분쟁, 비공식 사례 등

◦ 분쟁사례별 간접비용 지급(정산) 현황

3.3 관련 법령 분석 지급 필요성 검토

◦ 계약관계 법규(예규, 규정, 지침, 계약서류 등 포함) 분석

* 계속비/ 장기계속 등 공사계약 종류별, 발주방법별 구분 분석

◦ 공기연장 원인별 간접비용 추가 지급 필요 여부 분석

◦ 간접비용 정산 등에 따른 직․간접 효과 분석

3.4 간접비용의 정산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

◦ 분야/ 공사규모/ 계약방법/ 발주방법별 간접비용 정산기준

* 정률, 항목별 실비정산 등 장단점 분석 및 구체적인 방법 제시

◦ 간접비용 항목별 정산시 문제점 및 해소대책 분석

◦ 간접비용 실무지침 작성

* 정산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발주청의 확인방법 등

◦ 법규 등 제도적 보완방안(공정한 간접비용 배분 보장방안 포함)

3.5 공기연장 방지대책

◦ 분야/ 공사규모/ 계약방법/ 발주방법별 공기연장 최소화 방안

4. 과업추진효과

ㅇ 공사규모와 특성에 따라 공기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정밀 비교분석하여 간접비용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검토 및 추가비용의 부담주체와 산정기준의 객관성 확보

ㅇ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기연장 관련 등 계약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상호 성실신의의 원칙에 근거한 원활한 계약이행 유도

ㅇ 공공 건설공사 계약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건설산업 공생발전 도모

5. 과업수행지침

5.1 과업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참여자별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다.

ㅇ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ㅇ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서 취득한 관련자료,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부에서 발주한 타 용역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기존 연구조사 자료나 진행중인 연구조사 자료는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ㅇ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ㅇ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ㅇ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 일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자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5.2 설계변경

ㅇ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ㅇ 관련 법령 분석 등을 통하여 간접비용의 지급 필요성 분석결과 추가적인 지급 기준 마련 등이 불필요 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용역을 중단하고 정산 한다.

5.3 의견수렴을 위한 법률자문 및 위탁연구 시행 등

ㅇ 과업수행 중 현장사례 조사 및 공기연장 발생원인 등을 분석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공기연장 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 책임한계 규명 등을 위해서 필요시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위탁 또는 공동연구 수행을 검토하되, 시기, 내용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ㅇ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간접비용의 실집행 현황분석은 원도급자가 집행한 현황 및 하도급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지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ㅇ 각종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 과업 수행흐름에 비추어 최대한 검토 반영되도록 한다.

5.4 과업 세부지침

ㅇ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ㅇ 용역비용의 정산

-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전일까지 ‘경비(여비, 기술자료조사비, 전문가 활용비 등)’ 항목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비는 예산범위(비목) 내에서 조정사용하고 정산한다.

ㅇ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ㅇ 법률자문 및 용역의 중간정산

- 본 과업수행 중 공기연장 사례 등을 분석 한 후 법률자문을 받아 법률적 관점에서 간접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간접비용의 지급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경우 용역을 중단하고, 과업수행자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법률자문 추진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자문비의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자문방법 및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ㅇ 연구진의 구성

- 세부과제별 연구진 구성시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객원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객원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진을 구성하는 경우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ㅇ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ㅇ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6.1 과업보고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수시보고(중간보고 등)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기준 10일 전, 최종 인쇄 전에 보고해야 한다.

6.2 과업 성과품

구 분	제 출 기 일	내 용	부 수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세부시행계획서 등	2부
◦최종보고서(안)	준공일 30일전	최종보고서(안)	각 3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최종보고서	각 50부
◦CD-ROM	준공일	최종보고서	5장

※ 수시 보고서(자문회의결과 포함)는 별도 양식 없이 감독관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일별 공정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가. 세부 연구계획 수립(1개월)		5	5
나.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 현황 및 쟁점분석		30	10		10	10
다. 국내외 분쟁사례 조사		5			5
라. 관련 법령 분석 등 지급 필요성 법리검토		20			10	10
마. 간접비용의 정산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		20					10	10
바. 공기연장 방지대책		10					5	5
사. 최종보고서 성과물 작성		10							10
과 업 진 도 율	실 적	100	15		25	20	15	15	10
	누 계	100	15		40	60	75	90	100

8. 보안대책

1. 본 과업과업수행자(수급인)의 대표자는 “국토해양부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함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용역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 등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라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인쇄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용역감독관의 입회하에 인쇄하는 등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1항”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들을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7.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보완관리 책임자(정,부)를 임명하여 관리며, 성과품 등은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8. 과업수행 중에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9.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0.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1.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토록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거나 보관이 필요할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2. 용역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여야 함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