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5.9.21)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공사손해보험 가입자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사 중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

- (현행)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 (개정) 발주기관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건설사가 가입하도록 함. 건설사가 가입하는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 2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및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 공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 실적 평가결과를 공사 발주시 PQ(신인도) 심사에 적용

- (현행) 고용노동부의 환산재해율 평가(+2)

→ (개정) 기존의 환산재해율(+1)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1) 평가

※ 단, 2015.1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시행일

◦ 2015.9.2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