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09.4.8)에 따라 동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09.4.10)하였기에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주요개정 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75 (2009. 04. 16)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주요 개정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10)

구 분	종 전	개 정
500억원 이상	BBB- 이상	BB+ 이상(구성원은 BB°이상)
500억원 미만	BB- 이상	BB- 이상(구성원은 B+이상)

□ 경영상태 G2B(시스템) 등록 기준일 명확화(§5)

ㅇ (종전)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최근 등급으로 평가

→ (개정)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최근 등급에 의하되 신청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09.4.13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100억원이상 적격심사공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별표7)

구 분		종전(만점)		개정(만점)
등급제한이외 공사		AAA		A+ 이상
등급제한 공사	1,2등급	AAA	⇒	A+ 이상
	3등급	AAA		A0 이상
	4등급이하	AAA		A- 이상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G2B(시스템) 등록 기준일 개선(§2)

ㅇ (종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개정) 입찰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경영상태 G2B(시스템)등록 기준일 명확화(§2)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의 경우

- (종전)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개정)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ㅇ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결산서 또는 협회발급 경영상태확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 (종전)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자료로 평가

→ (개정)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를 조달청에 직접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지역업체 가산평가 제외 경우 추가(§3②)

ㅇ (종전) 지역제한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 제외

→ (개정) 지역제한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 및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  ’09.4.13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공동계약유형별 구성원 수 및 최소지분율 명시(§6②)

구 분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분담이행방식	5인 이하	＿
공동이행방식	5인 이하	10%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	10인 이하	5% 이상

□ ’09.4.13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