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지방노동청(지청) 소속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이 고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등 (안 제41조의3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5년에 300만원(근로자수강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을 초과할 없으며, 훈련과정의 범위는 4일 이상․16시간 이상으로 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부절차, 훈련비용 지급절차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를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34조의5제1항중 “영 제24조제3항”을 “영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4항중 “초과할 수 없다.”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훈련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을 제41조의4로 하고,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지원금액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등) ①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1년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한다. 다만, 훈련수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하는 훈련비용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③영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 종료 후(훈련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매1월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출석관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비용으로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훈련비용, 출석관리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의8제1항중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제95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3쪽중“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용지규격을 “210mm× 297mm"에서 각각 “200mm× 279mm"로, 지질 및 중량을 “(일반용지 60g(재활용품))”에서 각각 “(전산용지 90g/㎡)”로 한다.

별지 제16호의5서식․별지 제16호의6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의2서식․별지 제22호의3서식․별지 제22호의4서식․별지 제22호의5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별지 제24호의5서식․별지 제24호의6서식․별지 제24호의7․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의3서식․별지 제25호의4서식․별지 제25호의6서식․별지 제25호의7서식․별지 제25호의8서식․별지 제25호의9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0호의4서식․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4호의3서식․별지 제34호의4서식․별지 제34호의5서식․별지 제34호의6서식․별지 제34호의7서식․별지 제35호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별지 제46호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3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으로 하고,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별지 제47호의4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3호의3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의3서식․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별지 제60호의2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2호의2서식․별지 제62호의7서식․별지 제63호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별지 제113호서식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4조의5(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 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⑥ (생 략) <신 설> 제41조의3 (생 략)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34조의5(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영 제24조제4항-----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1.․2. (현행과 같음)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초과할 수 없으며, 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훈련비용을 포함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지원금액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등) ①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1년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한다. 다만, 훈련수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하는 훈련비용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③영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 종료 후(훈련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매1월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출석관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비용으로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훈련비용, 출석관리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4(현행 제41조의3과 같음)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수입징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