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안 제22조)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건설기계 관련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책임의 배분 및 내용 등

ㅇ 조종사 포함 계약 우선 고려 및 공공공사 입찰 우대 근거 마련 (안 제22조제5항 신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조종사를 포함한 계약을 우선 고려토록 함

- 조종사를 포함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에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안전교육 실시 등 의무

(안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ㅇ 건설기계 조종사 준수 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제3항 신설 등)

- 부당금품 제공·수수·요구 금지

·제재 : 조종사 면허 취소(2회 이상 또는 고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단, 조종사 협박 등의 경우는 형 감경·면제)

- 건설현장 출입·진행 방해 금지

·제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건설기계 임차인 준수 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제4항 신설)

- 건설현장 안전교육(산안법 교육 실시시 실시한 것으로 간주), 작업환경 조성 및 공정관리 등

·교육 미실시시 제재 : 1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