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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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25985		제안연월일 : 2023.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3년 7월 3일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2023. 9.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9월 4일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3.  11.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11. 30.)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11. 30.)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연장하도록 조정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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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단서 신설>	4.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 ②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 2027년------------------.
④ (생 략)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