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박홍배 의원)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기후여건에 따른 고용부의 작업중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박홍배 의원) 발의(7.31)

주요내용

○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

- (현행)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근로자가) 인지한” 경우

○ 고용부의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의무화(안 제52조의2)

- 기후여건으로 근로자 생명·안전 위해 우려 클 경우 고용부는 의무적 작업중지 명령 발동

-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즉시 안전·보건 필요조치 이행의무* 발생

* 명령 불이행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168조 제1호)

○ 기후여건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 법적 근거 규정(안 제39조 제1항 제7호)

- 사업주에게 폭염ㆍ한파ㆍ황사 등 기후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 부과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제567조(휴게시설)에 기후여건에 따른 보건조치 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