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회신기한 : 9월 7일(수) 3. 회신방법 : (E-mail) jwseok@cak.or.kr 4.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02-3270-7345, 7460
회사명			업종	제조업	건설업	기타
		규모
		50인(억원) 미만
성명 / 직책(직급)		50~300인(억원)
		300인(억원) 이상
		이메일/연락처

< 조사 목적 >

○ 현행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재해조사 포함)은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만을 적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산재예방과 연계성이 낮은 감독대상 선정,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법 집행 논란 등 비효율적인 감독체제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감독행정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감독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감독행정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태

1. (감독 수검 횟수) 귀사가 최근 5년간 고용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몇 회입니까?

회

2. (중복 감독 여부) 귀사는 최근 1년 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감독 사유) 귀사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②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 발생

③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초과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⑤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업종

⑥ 기타: (                                                )

4. (감독의 합리성 여부) 귀사는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대상 선정기준 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이다  ③ 불합리하다  ④ 매우 불합리하다

4-1. <③, ④으로 응답한 경우> (감독 불합리 사유) 감독대상 선정기준 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감독을 받아야 해서

②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아서

③ 산재예방과 연계되지 않는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산재승인을 감독과 연계해서

④ 감독대상 선정 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서

⑤ 감독사유와 관계없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종합감독만 실시해서

⑥ 감독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감독대상으로 선정돼서

⑦ 기타: (                                         )

Ⅱ. 근로자 법 위반 점검 필요성

5. (근로자 감독 필요성)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  ② 불필요

6. (근로자 감독 여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적발하고 있습니까?

① 적발한다  ② 적발하지 않는다

6-1. <②으로 응답한 경우> (근로자 미감독 사유)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적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어려워서

② 근로자 위반사항 적발이 감독실적(감독관 평가)에 도움이 안돼서

③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 어려워서

④ 근로자보다 사업주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쉬워서

⑤ 감독 실시 이유가 사업주 처벌목적이기 때문에

⑥ 기타: (                                         )

Ⅲ.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

7. (산업재해 감소 영향)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은 이후 귀사의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했습니까?

① 감소함  ② 변화 없음  ③ 증가함

8. (산재예방 효과성) 귀사는 현행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안된다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

8-1. <③, ④으로 응답한 경우> (효과 낮은 이유)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①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

② 산재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감독전략(대상선정 등)을 수립하지 못해서

③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④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지적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서

⑤ 감독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⑥ 기타: (                                         )

9. (감독행정 개편방안)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의 개편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 先 사업장 지도·지원 후 처벌하는 등 예방중심으로 감독정책 개편

② 업종 및 현장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

③ 감독관 평가를 법 위반 적발에서 사업장 개선조치 실적으로 전환

④ 작업환경개선과 연계될 수 있는 감독대상 및 감독범위(종합·부분) 설정

⑤ 불안전행동 지적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감독행정 운영

⑥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⑦ 기타: (                                                )

Ⅳ.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10. (전문역량 수준) 현행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낮은 편이다  ④ 매우 낮다

10-1. <③, ④으로 응답한 경우> (전문성 부족 이유)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낮다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① 법령과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점검리스트로 법 위반사항만을 적발해서

② 사고발생 시 심층적 원인규명 보다 처벌을 위한 조사에만 집중해서

③ 감독업무 수행 시 반드시 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④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적발해서

⑤ 감독관마다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다르게 적용해서

⑥ 기타: (                                                )

11. (전문성 강화방안)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 산업안전보건업무 외 직무로 순환배치 금지

②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

③ 감독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공단 지원 배제

④ 기업현장 연수 등 다양한 직무교육·훈련시스템 도입

⑤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채용, 성과평가, 승진) 구축

⑥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감독업무 지원 강화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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