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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8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주요내용

1.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조정(영 제3조)

ㅇ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함(시행일 □04.8.17)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기 존	개정(안)
<신 설>	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바.(현행 나.∼마.와 같음)
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규정 개정(영 제23조의2, 규칙 제35조)

ㅇ임의가입대상공사 공제부금 지원에 따른 정산규정 신설

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규정 신설(영 제23조의3, 규칙 제35조의4)

ㅇ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금을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대상 추가(영 제27조)

ㅇ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대상 훈련에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

5. 직업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우선순위에 건설일용근로자추가(규칙 제41조의3)

ㅇ법 제24조, 영 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일정한 학교 및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경우에 수업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바, 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건설일용근로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