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밀레니엄 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 시 : 2000년 1월 27일(목요일)  13:30∼17:00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1층)

주 최 : 국 토 연 구 원

후 원 : 건 설 교 통 부

뉴 밀레니엄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목 적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입찰계약제도 개선

□일 시 : 2000년 1월 27일(목요일)  13:30∼17:00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1층)

□주 최 : 국토연구원

□후 원 : 건설교통부

□□□□□□□□□□□□□□□□□□□□□□□□□□□□□□□□□□□□□□□□□□□□□□□□□□□□□□□□□□□□□□□□□□□□□□□□□□□□□□□□□□□□□□□□□□□□□□□□□□□□

◇ 13:30 ∼ 14:00  등    록

◇ 14:00 ∼ 14:10  개 회 식

李廷植(국토연구원 원장)

◇ 14:10 ∼ 14:50  주제발표

좌 장	: 金政鎬(국토연구원 부원장)
기조발표	: 韓鉉珪(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주제발표	: 金明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4:50 ∼ 15:00  휴    식

◇ 15:00 ∼ 16:30  토    론 (가나다 순)

姜元淳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장
姜鎭善	: 남양건설(주) 이사
金堯王	: 새천년민주당 건설교통담당정책위원
金正鉉	: 조달청 계약과장
申英燮	: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梁快錫	: 진양토건(주) 대표이사
李相原	: 광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李相昊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林健旴	: 현대건설(주) 상무이사
鄭承一	: 세일설비(주) 대표이사
崔武根	: 건설경제신문 취재부장

◇ 16:30 ∼ 16:50  질의 및 응답

◇ 16:50	폐    회

□□□□□□□□□□□□□□□□□□□□□□□□□□□□□□□□□□□□□□□□□□□□□□□□□□□□□□□□□□□□□□□□□□□□□□□□□□□□□□□□□□□□□□□□□□□□□□□□□□□□

◆ 기조발표 :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향 …………………………1

한현규(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 주제발표 : 뉴 밀레니엄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안 ………11

김명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부 록 : 현행 PQ 및 격격심사기준 …………………………45

기조발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향

韓鉉珪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 목   차 -

Ⅰ. 건설산업의 기능과 현황

Ⅱ. 건설산업의 어제와 오늘

Ⅲ. 최근 건설산업의 상황인식

1. 입찰제도의 개선

2. 건설금융 기능의 강화

3. 건설산업의 지식기반화

4. 잔존관행의 척결

Ⅰ. 건설산업의 기능과 현황

□□□□□□□□□□□□□□□□□□□□□□□□□□□□□□□□□□□□□□□□□□□□□□□□□□□□□□□□□□□□□□□□□□□□□□□□□□□□□□□□□□□□□□□□□□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향

□□□□□□□□□□□□□□□□□□□□□□□□□□□□□□□□□□□□□□□□□□□□□□□□□□□□□□□□□□□□□□□□□□□□□□□□□□□□□□□□□□□□□□□□□□

◑ 도로·댐·항만 등 각종 INFRA와 주택·빌딩·공장 등 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생산·유지하는 산업

- 투자면에서 GDP의 15-20%, 고용면에서 총고용의 10%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

구 분		1980		1990		1997		1998
· 건설투자/GD · 건설취업자 · 일반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16.8% 83만명 517개 2,494개		22.1 133 918 5,842		21.1 200 3,900 23,925		20.1 158 4,208 25,793

◑ 건설산업의 목표는 국가 및 국민들이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가장 싼값에 가장 좋은 품질로』생산·관리하는 것

- 건설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그만큼 우리국민이나 국가가 비싼 값을 치르든지 나쁜 품질을 소비하게됨

- 건설산업의 막중한 비중에 비추어 국내건설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해외에 의존할 수 도 없는 일

◑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 수준

- 종합적 기술경쟁력 : 세계 25위권 (선진국의 67% 수준)

· 시공분야 : 선진국의 72%

· 엔지니어링 분야 : 선진국의 65%

Ⅱ. 건설산업의 어제와 오늘

◑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속에서 성장해온 전형적인  산업이었으나, 97년부터 건설업면허가 전면개방됨에 따라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직면

- 1960∼80년대 : 폐쇄적인 건설업 免許제도로 시장진입  장벽을 통해 특권적 혜택을 수혜

구 분		1965년		1989년		증감률
·건설공사수주액		271억원		16조원		+ 575배
·일반건설업체수		561개사		930개사		+ 1.6배

- 1990년대 : 면허개방으로 업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200만호 주택·SOC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구가

구 분		1991년		1997년		증감률
·건설공사수주액		33조원		80조		+ 2.4배
·일반건설업체수		912개사		3,900개사		+ 4.2배

-  IMF이후 : 공사물량이 절반이상 격감하는 가운데,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업체수가 급증하여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심각한 『구조조정』국면에 진입

구 분		1997년		1999년		2000년(추정)
·건설공사수주액		80조원		46조원		50조원
·일반건설업체수		3,896개사		5,126개사		6,000개
·업체당평균수주액		200억원		89억원		83억원

†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건설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느냐가 건설산업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

Ⅲ. 최근 건설산업의 상황인식

◑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제조업 등 여타산업은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미진

- 건설산업의 속성상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여타 산업에 비해 늦게 진행되는 성향

- 현재 100대 건설업체중 25개사가 법정관리·화의·workout을 당하는 반면, IMF이후 전체업체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

-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구조조정 방향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은 더욱 지리해지고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

◑ 그 동안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막아왔던 애로요인 또한  해소됨에 따라 향후 1-2년이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적기

-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99.4)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파행적 입찰제도의 원인이 되었던 담합관행도 붕괴

-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실벌점 등 각종 행정불이익 조치도 해소 (밀레니엄 은전조치, 2000.1.15시행)

- 특히, 금융산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의 自淨장치가 정착 중

† 작년까지 건설산업 정책의 무게가 『경기활성화』에 있었다면 금년부터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주력할 필요

Ⅳ.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추진방향

≪ 기 본 방 향 ≫

◇ 낙후된 국내관행 ∀ Global Standard로 이행

◇ 정부의 보호 ∀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의 룰 확립

① 입찰제도 개선 : 과연 누가 경쟁력 있는지, 선별장치 마련

② 금융의 지배·감독 : 경영투명성·재무건전성·수익성 확보

③ 건설산업의 지식기반화 : 단순시공에서 건설사업관리(CM) 등 지식·정보기능의 복합수행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④ 잔존관행 척결 : 부정공동도급·면허대여·불법하도급 등 타파

1. 입찰제도의 개선

◑ 지금까지 정부공사의 입찰제도는 수없이 변경되어 왔으나, 암묵적인 담합구조로 인해 평균 낙찰율 90% 수준의 『나눠먹기』가 관행화하였음

- 최저가낙찰제(□61∼□71, □77∼□80, □83∼□95) : 저가심사제 등 병행

- 평균낙찰제(□72∼□76, □81∼□83) : 85%이상 응찰가의 평균 직상시 낙찰

- 적격심사제(□95∼) : 최저가응찰자가 적격심사 75∼85점 이상시 낙찰

◑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

- 현행 『적격심사제』는 업체별로 시공실적·재무상태 등을 점수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운용 (하한선 : 73%)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이 너무 낮아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받고 이에따라 만점받는 업체들끼리 『또뽑기식』요행에 의해 하한선의 낙찰(73%)이 불가피한 상황

- 이에 따라 저가낙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건교부 주관으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결정 (99.12.)

◑ 개선방향

- 2001년부터 Global Standard인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 도입

·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에게 투찰기회를 부여한 후 최저가 낙찰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행보증서를 첨부

· (2001년) 1,000억원 이상→(02년) 500억원 이상→(03년) 모든 공사

- 과도기적으로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높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기회를 확보하도록 개선

·예 : 현재 10년간 공사실적이 해당공사의 200%면 만점 → 500%

·단, 이 경우 상위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체별로 공공 공사의 수주 상한선을 설정

◑ 업계의 반응

- 건설산업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고 위기의 본질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不在』라는 데는 업계가 공감

- 그러나 구체적인 입찰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저마다의 놓인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

· 대형업체 : 공사실적 점수를 더욱 확대하고 재무상태는 점수를 축소

· 중견업체 : 현행대로 나눠먹기식을 유지하되 낙찰율만 88% 선으로 상향조정

· 지방중소업체 : 공동도급·지역업체 우선발주 등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

◑ 개별업체의 입장도 중요하나 산업전반에 걸친 정부·업계·시장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중요

- 정부 : 최대 발주자인 정부는 원칙에 충실하여 가장 싼값에 가장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더 이상 정부가 건설공사 물량을 건설업체에 배분하는 기능은 포기

- 업계 : 오직 싼 가격과 좋은 품질로 승부한다는 자세

- 시장 :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 없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치열한 경쟁을 유발-냉엄하게 퇴출

2. 건설금융 기능의 강화

◑ 보증 및 신용평가 등 건설관련 금융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 그간 건설업계는 공제조합에 금융기능을 의존해 왔으나,  업체선별 및 위험관리라는 금융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공제조합 기능에 대한 대대적 수술 필요

※ 만일 공제조합이 없다면 현재 건설업체의 2/3이상은 생존 불능

◑ 공제조합의 보증기능 강화

- 공제조합의 지배구조(주주가 곧 고객)가 근본적인 한계

- 건설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를 신용보증제로 개편(99.7)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

- 공제조합의 지배구조를 변화(가입임의화 또는 주식회사로 독립)시켜 주주들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

-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2000.7)를 계기로 보험회사·시중은행 등의 보증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시급

- 업체평가의 신뢰성과 보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제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신용평가기관 설립방안을 강구

◑ 일반금융기관의 건설금융 기능 강화

- 건설업체의 증시·KOSDAQ시장 진출애로 요인을 해소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충

3. 건설산업의 지식기반화

◑ IMF위기를 극복한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선진화

- 건설업이 시공위주에서 탈피하여 기획·설계·건설관리(CM)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 체계를 개편

※ 건설업체가 설계·사업관리(CM)·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역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등 시공규제도 폐지

◑ 고부가가치 지식·정보 창출이 가능토록 건설업체·기계·주요자재 관련정보의 D/B화를 금년중 완료 (50억원 투입)

4. 잔존관행의 척결

◑ 부정공동도급·불법하도급·부정부패·등록대여 등 각종 비리현상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척결

- 밀레니엄 은전을 계기로 과거의 처벌기록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정부에서도 가벼운 입장에서 비리는 강력히 조치

- 앞으로 정부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一罰百戒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대로 처벌

◑ 지금까지 건설산업 정책은 각종 협회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의 압력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음.

- 건설산업의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위해 협회의 기능과 구성에도 근본적인 변화 필요

주제발표

뉴 밀레니엄 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안

金明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Ⅰ. 최근의 건설산업 동향

Ⅱ. 뉴밀레니엄시대의 건설산업 환경변화 전망

Ⅲ.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문제점

1. 건설생산체계의 경직성

2. 연대보증인중심의 건설보증제도의 불합리성

3.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체계의 비효율성

4. 저가 하도급거래

5. 불철저한 공사감독

ⅳ. 뉴 밀레니엄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향

1. 생산구조 고도화와 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2.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3. 공사수행능력 평가체계의 개선

4. 하도급거래의 개선

5. 감리기능 강화

최근의 건설산업 동향

뉴 밀레니엄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안

□□□□□□□□□□□□□□□□□□□□□□□□□□□□□□□□□□□□□□□□□□□□□□□□□□□□□□□□□□□□□□□□□□□□□□□□□□□□□□□□□□□□□□□□□□

◑ □89년 면허제 개방과 □99년 4월부터 등록제 전환 등으로 업체수가 급증한데다, 외환위기 이후 공사물량도 격감되어 최근 건설업계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

-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실적에 비하여 계약액은 59.4%, 건축허가는 51.7% 수준에 불과

- 하지만 올해에도 뚜렷한 경기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음

- 이처럼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은 급감하고 있으나, 면허개방과 최근의 규제완화에 따라 업체수의 과다 증가로 건설시장은 더욱 불안정

<표 1-1> 최근 건설실적 현황

구 분	□96	□97	□98	□99.1∼9	□97 동기대비수준1)
·건설계약액(A) (증감율) - 공공 - 민간	73.8조원 (28.1%) 32.5조원 41.3조원	79.9 (8.3) 35.6 44.3	47.9 (△40.1) 29.5 18.4	33.6 (△1.6) 15.1 18.4	59.4%
2) ·일반건설업체수(B)	3,543개	3,900	4,208	5,099
·업체당 수주액(A/B)	208.3억원	204.9	113.8	65.8	47.3%
·건축허가 (증감률)	114백만□ (△3.0%)	113 (△0.4)	51 (△55.0)	41 (4.3)	51.7%

주 :  1) □99.1∼9월/□97.1∼9월,

2) □99.10월 현재

□ 이와함께 공공건설투자를 보완할 SOC 민간투자사업도 자금지원상의 제약 등으로 부진한 실정

* 2천억원이상 정부고시 민자사업 45건중 착공은 6건에 불과

◑ □98. 8월이후「담합」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담합구조가 와해되면서 저가입찰에 의한 수주경쟁이 심화

- PQ공사의 평균 낙찰율이 예정가격의 73%수준으로 떨어져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킴

·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상이익율이 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저가낙찰 공사가 마무리되는 2-3년 후에는 매출액대비 19%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표 1-2> 낙찰률 및 건설업체 매출액 증감 추이

(단위 : %)

구 분	□96	□97	□98	□99.상
·낙찰률1)	84.7	85.6	79.3	73.0
·매출액 경상이익률	0.7	△0.1	△4.6	△1.5
·매출액 증가율	16.5	16.3	△16.8	△8.4

주 1 : 발주 100억이상 대형공사 기준, 99년은 1∼8월 기준

- 수주경쟁 심화로 지난해 일반 건설업의 경우 부도업체가 524개로 전체의 12.5%를 차지

◑ 면허개방 이후 칸막이식 업역분할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왔으나, 이를 대체할 시장기능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업계 혼란 가중

-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99.4)되는 등 정부규제는 대폭 완화되었으나, 업체선별 장치 등 경쟁룰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

- 특히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시장의 自淨 또는 퇴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건실한 업체와 부실한 업체의 혼재로 인한 갈등 증폭

- 이에 따라 개별규제의 존치와 완화여부에 대한 일반과 전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

- 부실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신용평가 및 보증제도 등 평가체계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

◑ 건설산업은 외형위주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중 시공분야에 치중되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아 경쟁력이 약함

- 시공 등 hard 분야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기획·사업관리 등 soft한 분야가 취약

※ 비용절감 요인의 72%가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발생하나, 우리의  엔지니어링 능력은 선진국의 63% 정도에 불과

- 시공분야도 단순도급방식에 치중되고 원가절감도 외형 위주의 군살빼기에 치우쳐 수익 창출이 한계에 봉착

-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각 공정 및 참여자를 연계시키는 communication 및 정보화 능력이 부족

- 그간의 정책도 설계·시공·감리 등 업역별 물량배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 능력 배양을 도외시

뉴밀레니엄시대의 건설산업 환경변화 전망

◑ 건설산업의 구조를 형성하는 근간이 정부규제에서 시장 기능으로 완연히 이동될 전망

- 업역을 구분하여 일정 물량을 확보해주는 기존의 보호정책은 더 이상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

- 규제보다 입찰·신용평가·보증 등 시장기능에 따라 진입·퇴출을 자동 조절하는 장치가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도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금융·입찰제도·정보) 구축과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저가하도급심사·부실방지) 필요

◑ 조립 위주의 기술력(technique)보다는 network에 바탕을 둔 지식(knowledge)의 구비가 경쟁력의 관건으로 등장할 전망 (건설산업에서도 지식산업 구축이 절실)

- 설계·시공·감리 등 3영역간 정보의 집적·분석·유통 능력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인으로 작용

· CALS, 건설산업 D/B, EDI 등 건설산업 정보분야가 급신장할 전망

- 건설산업의 성격도 시공위주의 단순서비스 산업에서 복합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새로운 건설산업분야가 활성화될 전망

- 종래 구분되었던 설계·시공·사업관리 분야가 설계+시공, 사업관리+시공 등 상호연계 또는 종합화가 이루어질 전망

◑ 건설경기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2002년경부터 외국업체의 국내시장진출이 활발해지고, 국제규범의 적용 요구가 높아질 전망

- EPC능력을 갖춘 해외 대형건설업체들의 국내 진입시 국내 업체들은 외국건설업체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

- 생산과정·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이의 체질화가 주요과제로 부상할 전망

† 건설산업이 21세기에도 싼값에 고품질의 시설물을 생산하여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문제점

◑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발주자보다는 건설업체에 초점을 맞춘데 기인

- 수주산업의 속성상 신공법 활용 및 업체선별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주체는 발주자(수요자)이나, 그간의 정책은 지나치게 업체(공급자)에 치우침

· 설계와 시공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공사비용이 절감되는지, 누구를 뽑아야 이득이 되는 지를 먼저 인식하여야 할 주체는 업체가 아니라 당연히 발주자임

· 그러나 그간 정부는 업체선정의 공정성 여부에만 집착한 나머지 발주능력 향상 보다는 물량배분에서 발생하는 업계 갈등을 그때 그때 칸막이식으로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대처했음

- 건설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체측면이 아니라 발주자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구조를 개편함

건설생산체계의 경직성

◑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인해 건설업은 시공분야에 치중하였고 시공과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

- 건설업의 시공위주 발전으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여지가 많은 설계·CM 등 엔지니어링 분야로의 진출이 제한된 상태

· 현재 설계업은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감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건축사법에서, 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도의 업역으로 규제중

· 반면, 기존 설계회사들은 개별시설물의 설계에만 국한되었을 뿐, 고속철도 등 종합적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할은 감당하지  못함

· 책임감리업도 책임과 역할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여 제도적 사업관리자로서 인식되기에는 역부족

-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내에서도 규모면에서의 분화는 이루어졌으나, 공종별·기능별 역할분담은 이루어지지 못함.

· 백화점식 수주행태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기능 보다는 공구분할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인해 역할분담이 미흡

· 시공과정에서도 의무하도급, 일반 및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유연성이 저하

- 그 결과 해외시장에서도 CM 등 첨단분야보다는 주로 시공 및 하청위주의 수주 패턴이 고착화되어 경쟁력이 저하

연대보증인중심의 건설보증제도의 불합리성

◑ 발주자가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고 입찰이전에 건실한 업체를 선별하는 장치로서 보증기능이 중요하나, 우리는 아직 시공연대보증인 중심으로 보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실정

- 국가계약법에서는 3가지의 보증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체의 98%이상이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방법을 활용

· 낙찰후 업체는 계약보증금 10%와 연대보증인, 계약보증금 20%, 30%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 3가지 방안에서 택일하도록 규정

- 공사이행보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율을 40%에서 30%로 인하하고 건설공제조합에 관련 상품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활용실적이 미미함

·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보증수수료 부담이 적은 연대보증인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선호

· 이행보증을 이용하려 해도 상품이 없었고, 99년 7월부터 건설공제조합에서 처음 시판하고 있는 상품도 이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실적이 없음

※ 건설공제조합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낙찰률이 80%이상일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실적이 없음.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가입 임의화 등을 통해 건설보증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신용평가와 보증한도산정 그리고 손해의 구상 등 보증인수기법의 개발과 발전이 미약함

- 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한도내에서는 제한 없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평가장치 미흡

· 객관적인 신용평가와 시장기구에 의한 수수료율 결정을 통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보험업법 규정에서 업무범위에 보증 행위를 제한하고 보증은 서울보증보험(주)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보증의 경우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보증업무는 당분간 서울보증에 독점시킬 것으로 전망

◑ 건설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금융기관의 건설업 차별로 인해 일반금융권에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

- 현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은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에서 주로 맡고 있는 실정

※ 현재 국내에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3개의 기업평가회사가 있으나, 기업어음 및 화사채 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 어려움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연대보증제를 신용보증제로 전면전환하고, A∼F등급까지 6단계로 신용등급을 구분하여 보증한도 및 수수료 등을 차등적용하는 등 개선실적을 보임

◑ 그러나 공제조합의 재원이 보증대상인 조합원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어 신용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출자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익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s)으로 인해 엄정한 신용평가가 곤란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결과

연도별	대상업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미평가
1997	4,164	142	390	846	673	274	1,839	-
1998	4,295	232	634	972	655	224	1,578	-
1999	4,618	430	797	1,023	621	243	924	580

- 평가등급만 정해지면 그 보증한도내 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 받을 수 있어 평가의 정밀성 제고 필요

- 특히 공제조합간 진입장벽이 완화(99.8)됨에 따라 조합원 확보를 위해 각 조합의 신용평가점수 상향조정이 남발될 우려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체계의 비효율성

입·낙찰제도

◑ 수많은 변천 끝에 정착된 현제도는 업체의 능력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시장장치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여 요행낙찰 및 저가낙찰 등의 부작용 발생

- 현행 입찰제도는 기술·경영 등에 대한 변별력이 미흡하여 맞추기식의 요행낙찰이 입찰시장을 지배하고, 가격경쟁에 치우친 결과 낙찰률이 낙찰하한선에 근접하는 현상이 상시화됨

- 신용평가 기능도 일반금융계의 건설업 차별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공제조합의 재원이 업체의 출자금에 의존한 결과 엄격한 신용평가가 어려운 실정

<표 3-1> 정부공사의 입·낙찰제도 변천

기간	입·낙찰제도	비 고
62.1∼71.12	□ 최저가낙찰제	□ 건설업체의 경영력 제고 □ 건설경기 호황
72.1∼75.12	□ 부찰제(제한적평균가낙찰제) (예정가격의 80%이상 입찰한 자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	□ 1차 석유파동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76.1∼81. 2	□ 최저가낙찰제	□ 해외건설(중동)경기 호황
81.8∼83. 3	□ 부찰제 (예정가격의 80%이상 → 85%이상으로 조정)	□ 2차 석유파동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83.4∼93. 2	□ 최저가+저가심의제 (직접 공사비미만 입찰인 경우 발주관서가 적정공사 시공여부를 심의)	□ 소규모 공사는 부찰제 계속 시행 83.7-84.3(30억원미만) 84.4-85.3(20억원미만) 85.4-90.3(10억원미만)
93.2∼93. 9	□ 최저가낙찰제(93.7.1 PQ도입) (20억원이상)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20억원미만)	□ 저가심의제의 객관적인 심사기준 결여 □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93.9∼95. 7	□ 최저가낙찰제(100억원이상) □ 제한적최저가낙찰제(100억원미만)	□ 덤핑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대상 축소
95.7.6∼96.12.31	□ 적격심사낙찰제(100억원이상) □ 제한적최저가낙찰제(100억원미만)	□ 정부조달협정 내용에 부응 □ 덤핑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가격위주 낙찰제에서 기술위주로 전환
971.1∼99.2.2	□ 적격심사낙찰제(고시금액이상) □ 제한적최저가낙찰제(고시금액미만)	□ 개방대사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실시 곤란으로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99.2.3∼99.4.30	□ 동 낙찰제 적용기준금액을 30억원으로 조정	□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동 제도를 축소 조정
99.4.30∼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 □ 모든 공사에 적격심사 실시	□ 시공여유율 반영 □ 공동도급시 지분율 반영
	□ 지명경쟁입찰제 폐지

사전자격심사(PQ)제도

◑ PQ 대상공사를 규정하는 공종 및 금액규모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기준의 변별력이 미흡함

◑ 통과점수가 60점으로 낮고, 항상 만점을 받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입찰경쟁을 제한하여 적격업자를 선정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 PQ심사 신청업체 중 적격판정업체수의 비율이 97%수준으로 제도의 존립 자체를 고려해야 할 상황임

- 공동도급을 통해 □수주 드림팀□을 구성하여 어떠한 심사 기준하에서도 만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을 무력화시킴

적격심사제도

◑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과 일부 항목의 경우 마땅한 평가방법이 없어 모두 만점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가격경쟁으로 일관

- PQ점수 등을 근거로 실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입찰가격을 역산하여 입찰에 참여

- 시공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경우 서약서를 받고 모두 만점 처리하므로 항목의 비중(30점)에 비해 그 실효성은 전무

저가 하도급거래

◑ 경기침체 및 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인해 저가하도급 공사가 증가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저하

- 98년중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액 비율은 평균 76.1%로 97년 76.8%보다 소폭 상승

<표 3-2> 96∼98 원도급 공사액 대비 하도급 공사액 비율

년도	50%이하	51∼70%	71∼85%	85% 초과
1996	2.0%	23.1%	64.3%	12.6%
1997	6.1%	21.4%	55.5%	17.0%
1998	6.8%	29.1%	50.6%	13.5%

-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직불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등 여러 보호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면계약 체결 등 불신풍조로 난맥현상 초래

· 부대계약 체결시에는 정상가격으로 체결하고도 실제공사시에는 줄어든 가격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조리 발생

· 저가하도급으로 하도급공사를 응찰하는 하도급업체도 문제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도급업체도 문제

◑ 하도급공사는 공사품질과 직결되므로 적정공사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

5. 불철저한 공사감독

◑ 94년 책임감리제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책임과 역할이 정착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감리단의 종합적인 조정역할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감리단이 시공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공에 관한한 시공자가 뛰어난 기술을 보유

- 시공품질의 하자책임은 시공사가 지도록 계약적으로 구속되어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책임감리단이 시공품질을 감시하는 모순된 상황 노출

- 일부 감리현장에서 민간 감리자가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을 묵인하는 등 불성실한 감리수행 사례 발생

뉴 밀레니엄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향

◑ 기본방향 : 어떻게 하면 보다 싼값에 고품질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①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어떻게 효율화 해나갈 것인가?  ∀ 기능위주의 유연한 생산구조 구축

② 현단계에서 공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 수행능력 및 신용 평가 강화

③ 어떻게 공사품질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것인가?

∀ 감리·하도급거래의 선진화, 공사이행보증체계 확립

생산구조 고도화와 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종합건설업 면허제 도입 및 시공규제 완화

◑ 세계적 추세인『EC化』에 부응하여『기능』중심의 유연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

※ EC(Engineering Construction) : 건설업체가 시공과 함께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등 엔지니어링 분야도 수행하는 방식

- 건설업체들이 시공분야에서 탈피하여 엔지니어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

- CM이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기획·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CM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가칭 종합건설업)을 규정

※ 관련법령의 등록·신고 등을 의제처리하여 절차 간소화

- 97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된 CM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제정

※ CM서비스 분류기준, 표준계약서, 대가기준 등을 작성

- 발주자의 발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CM사업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제』를 도입

- 민간의 CM방식 활용도를 보아가며 공공공사에도 CM방식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위기준 등을 정비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CM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계약조건 등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태

- 현재 고속철도공사, 신공항건설공사 등 대형공사 위주에 국한된 CM방식이 공사특성, 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준의 유연성을 제고

◑ 생산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시공규제를 폐지

- 민간공사에 대한 주계약자형공동도급 기준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하고, 일반·전문건설업체간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완화, 의무하도급·부대입찰제 등 시공규제는 금년중 폐지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방식 : 일반건설업체는 기획, 타당성조사, 시공관리 등의 엔지니어링 분야에, 전문건설업체는 시공분야에 특화하여 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공동도급 방식

(99.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도입되었으나, 하위규정 불비)

- CM사업자가 CM수행시 가급적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을 활용토록 유도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공사의 활용추이를 보아가며 공공공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 2003년부터 건설업역 분류체계를 CM사업자(종합건설업자) 및 시공업자로 단순화하는 방안 강구

- 시공업의 종류와 영업범위도 국제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하는 등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 우선 이행보증 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금년중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상품 발급능력을 배양 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상품 개발을 촉진

- 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상품개발 추이를 보아가며 손해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건설공사이행보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 이행보증서 발급시 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 수준은 예정가에 포함토록 하되, 위약금 성격은 실손평가 능력이 육성될 때까지 유지

- 이행보증 활성화에 맞추어 시공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

- 예 : 연대보증인 자격을 자본금이 당해공사계약금액의 2배 이상인 자로 제한하거나, 1년에 2건을 초과하여 연대보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축소방안을 마련

◑ 공사이행보증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강구

- 2001년부터 1천억원이상 공사(턴키제외)에 대해 이행보증제를 의무적용하고 최저가낙찰제로 이행 (금년중 이를 예고)

- 2002년부터 이행보증서 발급대상 공사를 500억원이상 공사로 하향조정하여 최저가낙찰 대상공사를 확대

- 2003년부터 이행보증의 납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을 담보하고 moral hazard를 방지

※ 실손보상이 아닌 위약금 성격을 유지할 경우 보증기관의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증납부율의 인상이 불가피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엄격한 신용평가가 가능토록 공제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강구

-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보증시 위험율이 높으므로 기본적 재무구조 외에 과거 시공경험, 현재 공사의 수익성, 기술잠재력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의제처리 가능

- 신용평가기관은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 및 신용을 평가하여 공제조합의 보증심사 자료로 활용케하는 등의 기본업무외에 기타 부대업무를 담당

· 정부의 D/B업무 위탁을 통해 건설정보를 통합관리, PQ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경영상태 자료 제공, 건설업체의 어음 및 회사채 평가 및 경영 컨설팅 등

· 신용평가기관과 협회간의 업무는 정보수집, 처리, 대상정보의 조절 등을 통해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

공사수행능력 평가체계의 개선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 개선

◑ Global Standard로 충분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현행 적격심사제의 미비점을 개선

- 최저가낙찰제는 이행보증제가 정착되고 발주자가 부적격업체를 거부할 수 있는 심사능력이 확보된 이후에 전면도입 가능

· 우선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최저가낙찰제 실시

-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부분적인 문제점(변별력·낮은 낙찰율)을 해소하여 당초 도입취지(적격업체 선정)를 살리는데 주력

◑ P.Q. 및 적격심사의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조정하거나 신규항목을 신설하여 업체간 변별력을 확보

- 최우수업체라도 만점받기 어렵게 하여 업계의 혁신노력 유도

- PQ 및 적격심사 시 평가를 공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업체가 현재의 백화점식 운영에서 탈피 공종별로 특화토록 유도

-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술개발 및 경영개선 확보 노력 유도

◑ 낙찰하한선(현행 73%)이 적정공사비 수준에 근접될 수 있도록 조정

- 아울러 변별력 확보에 따른 우수업체의 공사독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여유율 등의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

P.Q.제도 개선방안

◑ 개 관

- 현재 100억원이상 22개 주요공종에 적용되는 PQ심사를 물가상승, 공사규모,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예: 200억원이상 22개 주요 공종)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5점) 등의 항목과 배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인도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 (±10 → ±3)

① 시공경험 (30점)

-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사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공종별 전문화를 유도

· 시공경험의 평가비율을 상향조정

※ 예) A 등급 : 200%이상 → 500%이상

E 등급 : 10%이상 → 50%이상

· 동일종류의 공사실적 평가시 실적 반영도가 높은 금액  분야의 배점을 확대하고 규모에 대한 평가배점을 축소하는 방안 강구

- 공종별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5년간 전체공사  실적(8.6점)」을 하향하는 대신, 동일·유사공종에 대한 실적배점을 상향조정하여 동일·유사공종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를 강화

② 기술능력

- 당해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당공종경력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되,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에 대한 배점을 하향조정

· 당해공종과 동일·유사공사 현장에 오래 근무한 기술자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경력계수를 신설하여 경력기술자 평가를 강화하고 배점도 상향조정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방식

· 현행 : 기술자수×기술등급별 계수 (특급 1,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개선안 : 기술자수×기술등급별 계수×동일·유사공사업무 근무  경력 계수(3년미만 1, 6년미만 1.5,  9년미만 2,  9년이상 2.5)

∀ A등급의 경우 6점 이상시 7점을 부여

- 반면, 일반기술자에 대한 배점(6→5)과 시공지원기술자에 대한 배점(5→3)은 하향조정

- 변별력이 낮은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의 축적 정도는 배점을 하향조정 (6→4)

※ 100억원짜리 공사를 2년이내에 준공한 경우 6점 만점을 받으나,  고난도 1000억원짜리 대형공사를 5년이내 준공한 경우 4점을 받아 평이한 소규모 공사를 수주할수록 유리한 비합리성 존재(규모 개념 도입)

- 기술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특허, 신기술 등에 대한 보유건수를 평가 (6점 배점)

- 중장기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단위구조물 위주 평가로 전환하여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신설하고 점수화하는 방안도 강구

※ 현재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90%이상 진척된 경우 발주청이 시공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건설기술관리법 36조)

③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체평균 비율을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하고 등급구간도 조정

※ 예 : 부채율의 경우 업체평균비율을 현행 287.84%(98년 기준 산술평균)에서 437.7%(98년 기준 가중평균)로 변경하고, 부채율 200%미만시 A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안

④ 신인도

- 신인도 항목은 PQ평가의 변별력을 상쇄시키고 당해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인해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축소조정 (±10→±3)

· 전반적으로 점수를 하향조정하되,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 중복처벌인 부정당제재기간 만료후 제재기간중 감점과 실효성이 상실된 입찰 및 계약질서 유지, ISO인증 항목,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 위반 등을 삭제

<표 4-1> 신인도 항목 조정안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3	A B C	3.0 2.0 1.0	1		1.0 0.7 0.3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	-3	A B C	-1.0 -2.0 -3.0	-2		-1.0 -1.5 -2.0
나. 하도급관련 사항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	4	A B C D	4.0 3.0 2.0 1.0	2		2.0 1.5 1.0 0.5
	2) 최근 1년간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A B C	-1.0 -2.0 -3.0	-1		-1.0 -0.6 -0.3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자	±3	A B C D E F	3.0 2.0 1.0 -1.0 -2.0 -3.0	+1 -2		1.0 0.7 0.3 -1.0 -1.5 -2.0
	2)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적용의무를 위반한 자	-2	A B	-1.0 -2.0	삭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3) 최근 1년간 환경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2	A B C	-1.0 -2.0 -3.0	-1.0		-0.5 -0.7 -1.0
	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5	A B C D E	-1.0 -2.0 -3.0 -4.0 -5.0	삭제
라.입찰 및 계약질서 유지	1)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1	A B C	-0.5 -0.7 -1.0	삭제
마. 기타	1)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최근 3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B C D	-1.0 -2.0 -3.0 -4.0	-2		-0.5 -1.0 -1.5 -2.0
	2) 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 자		3	A	3.0	삭 제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

◑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항목(31점)의 내실화 방안 강구

- 현장관리계획,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은 대상에서 삭제

-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하도급관리계획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6점을 배점

- 자재 및 인력조달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배점을 상향조정(12→18점)하고 평가방식도 개선

※ 현행 : (기초금액상의 순공사원가-입찰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상의 순공사원가 × 100 으로 평가한 후

25% 미만 12점, 30%미만 11점, 30%이상 10점

∀ 개선안 : (입찰내역서상의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합계÷

기초금액상의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합계)×공사난이도 ×18점 으로 평가하되,

공사난이도를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고 A등급은 0.7∼0.8정도로 계수를 부여하여 난이도가 높은 공사 일수록 적정공사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나머지 7점중 5점은 PQ점수에 합산하고 2점은 시공여유율점수에 합산

※ 현행 : PQ점수(35점), 시공계획 적정성(31점), 시공여유율(4점), 가격(30점)

∀ PQ점수(40점), 시공계획 적정성(24점), 시공여유율(6점), 가격(30점)

※ 이와함께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전체를 삭제하고 점수를 PQ평가점수에 일괄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 시공여유율 점수를 상향조정(4→6)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하여 일부업체의 공사독점 현상을 방지

- 현행 시공여유율의 평가변별력이 낮으므로 보다 실효성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예) 당해연도별 공공공사 수주액 / 5년간 공공공사 평균수주액으로 평가하는 방안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실적을 통해 업체별 공공공사 수주현황을 파악

◑ 현행 낙찰하한선 73%는 공사품질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낮으므로 적정공사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낙찰하한선을 상향조정

- 입찰기준의 변별력 확보를 통해 낙찰률 상승을 유도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낙찰하한선 인상방안을 마련

· PQ공사의 경우 83∼85%내외의 낙찰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형평성 확보

◑ 입찰제도의 변별력이 높아질 경우 소수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의 반발이 심화되므로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강구

- 능력이 유사한 소수 상위업체간의 물량독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 예비가격 산정폭 : 현행 예가의 ±2% → ±3%

- 중하위권 건설업체의 반발을 완화하면서도 시공과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도급제도를 정비

· 지역업체가 5% 이상 공동도급시 10%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10%이상 공동도급시 공동도급비율의 1/2까지 가산하되 최대 10%까지 가점토록 개선

- 신규업체도 입찰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중소건설업체가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소규모 공사(3∼10억원)에 대하여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실적산정시 자본금범위안에서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에 기술자수를 곱한 금액의 20%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매출액순이익률, 자본회전율 등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

하도급거래의 개선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을 보다 구체화하여 『저가하도급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공공사업에 적용

- 저가하도급심사대상은 낙찰율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추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

※ 예시 :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의 일정수준(예:80∼88%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시공기술상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강화 가능

· 개별공사에서 저가심사 여부는 하도급 내용,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

- 저가하도급심사절차

· 하도급통지를 받은 감리자는 하도급금액의 비율과 공사수행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의견 제시

· 발주자는 감리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저가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부를 검토

∀ 저가하도급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공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저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저가심사를 하는 사유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도급계약 해지

·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도급계약 해지

∀ 심사항목은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수행 능력, 기술상의 특성 및 현장여건 등으로 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발주자는 저가심사시 필요한 경우 설계자 및 감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이면계약 등 하도급통지를 허위로 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 외에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강화

5. 감리기능 강화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하여 주요 건설현장의 감리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처벌

- 점검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500억원 미만 공사도 점검

- 검수단 구성 :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건교부, 지자체 등

- 점검사항 : 설계도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확인 소홀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부실감리업체 및 감리원은 업무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 부정감리자 적발시 고발조치 등

◑ 감리자의 권한에 상응하도록 책임을 강화

- 부실감리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토록 행정처분청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

- 불성실 감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강화

·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외에,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건기법 개정

◑ 감리관련 법령 다기화에 따른 비효율 해소

- 동일공사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를 통합감리하는 감리업체(콘소시움 포함)를 감리자 선정평가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감리제도 다기화에 따른 비효율 해소

※ 현행 감리제도는 발주주체 및 기술분야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으로 다기화

- 감리종류, 업무범위 등 감리기본규정을 모든 감리제도가 포괄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감리제도 일원화의 틀 마련

· 용어, 감리종류, 감리원 업무범위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

· 감리종류별 업역, 감리원 자격기준 등은 개별법에서 규정

◑ 『책임감리』외에 『시공감리』, 『검측감리』 및 『건설사업관리(CM)』를 도입하여 공사관리방식을 다양화

-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시공감리 및 검측 감리를 도입하여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감리·감독 강화

- 대형·복합공종에 대하여는 사업관리전문가가 사업비, 품질 및 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CM 시행 활성화

※ 현행 감리제도와 CM의 비교

· 감리 : 설계·시공단계의 결과(품질)를 제3자입장에서 검측

· CM : 전단계에 걸쳐 계획과 과정(업무, 공기, 사업비, 품질)을 발주자의 입장에서 업무대행

부  록

현행 PQ 및 적격심사 기준

- 목   차 -

1. 사전심사기준(회계예규)

2. 사전심사기준(조달청 기준)

3. PQ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4. PQ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조달청 기준)

1. 사전심사기준(회계예규)

부록

□□□□□□□□□□□□□□□□□□□□□□□□□□□□□□□□□□□□□□□□□□□□□□□□□□□□□□□□□□□□□□□□□□□□□□□□□□□□□□□□□□□□□□□□□□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계	100		100
1.시공경험	30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22 12 8	□가□와 □나□는 택일적용 ※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한함
2.기술능력	3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라. 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20 5 5 5	※ □나□, □다□항의 설비·장비·특수공법 및 기술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력업자로 등록된 하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
3.경영상태	35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다.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마. 최근 3년간의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율	9 9 6 5 6	※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4.신인도	±10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2)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업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4)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라. 최근 1년동안 당해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바. 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 자	+3 -3 +4 -3 ±3 -2 -2 -5 -1 -5 +3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 ※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2. 사전심사기준(조달청 기준)

1) 시공경험평가(3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등 기준)	13.4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13.4 12.1 10.7 9.4 8.0
	2)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 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 포함	8.0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3) 금액 또는 규모	13.4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13.4 12.1 10.7 9.4 8.0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4) 입찰공고시 해당공사 명시	8.6	실적합계액 ÷ (예정금액×5) Ａ 실적계수	실적계수×8.6Ａ평점 (단, 상한은 8.6점)

2) 기술능력평가(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6	A. 2.0점이상 B. 1.5점이상 C. 1.0점이상	6.0 5.0 4.0
	2) 일반기술자	6	A. 30인이상 B. 20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3) 시공지원 기술자	5	A. 5인이상 B. 3인이상 C. 2인이상	5.0 4.0 3.0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보유 (임차 포함) 상황 □임차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증서 제출	4)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설비 및 장비 (입찰공고시 명시)	6	A. 100%보유 B. 50%보유	6.0 3.0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ㅇ보유증명은 관계기관 확인제출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시공실적증명서로 갈음	5)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특수공법 및 특수기술 보유 (입찰공고시 명시)	6	A. 100%보유 B. 50%보유	6.0 3.0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P. Q신청시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6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10년이내 시 공실적	6.0 4.0 2.0

3) 경영상태평가 (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사업 287.84%)	8.8	A. 40%미만 B. 90%미만 C. 14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8 7.9 7.0 6.2 5.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사업 332.86%)	7.4	A.120%이상 B.100%이상 C. 9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4 6.7 5.9 5.2 4.4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일반건설공사업 3.44%)	6.4	A.150%이상 B.100%이상 C. 4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4 5.8 5.1 4.5 3.8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4) 업체평균 총자본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총자본 회전율 (일반건설공사업 1.21회)	5.4	A.140%이상 B.100%이상 C. 6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4 4.9 4.3 3.8 3.2
마. 최근 3년간의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비 /매출액)	5)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일반건설공사업 0.80%)	7.0	A.200%이상 B.120%이상 C. 50%이상 D. 15%이상 E. 15%미만	7.0 6.3 5.6 4.9 4.2

4) 신인도평가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지정공고에서 정한 지정일로부터 최근1년간)	3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A□등급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3.0 2.0 1.0
	2)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간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3.0
나. 하도급 관련사항	1)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4	ⓐ평점 90점이상인 자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4.0 3.0 2.0 1.0
	2)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3	ⓐ평균재해율 0.4배이하 ⓑ평균재해율 0.7배이하 ⓒ평균재해율 1.0배이하 ⓓ평균재해율 1.5배이하 ⓔ평균재해율 2.0배이하 ⓕ평균재해율 2.0배초과	3.0 2.0 1.0 -1.0 -2.0 -3.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자	-2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하여 300만원초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2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처벌(집행유예 포함) 또는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5 -2.0
	4)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5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1항1호(부실시공, 부실설계)에 의한 6개월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기타사유로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1항1호에 의한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또는 기타사유로 1년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1.0 -2.0 -3.0 -4.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4)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재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1항1호에 의한 1년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재기간 만료후 제재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	-5.0
라. 입찰 및 계약질 서유지	1)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1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서면경고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고의□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에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 자	-0.5 -0.7 -1.0
마.기 타	1)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3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2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초과	-1.0 -2.0 -3.0 -5.0
	2)ISO 국제품질 인증을 받은 자(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까지)	3	ⓐISO 국제품질체제 인증을 받은 자	3.0

3. PQ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	(35)	□PQ대상공사는 PQ심사 점수를 그대로 적용
	□현장관리 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1)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2)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입찰가격			30
기타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	77%미만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	△5 △3 △2 △1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40

□평점(점)=30 -[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4. PQ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조달청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	(35)
	□현장관리 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1)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2)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입찰가격			30
기타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