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경 위

ㅇ 환경부는 수실환경보전법(04.2.9 공포) 및 동법 시행령(04.8.10공포)이 개정되어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 시행규칙 개정․공포 (04.12.15)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04.4.7)

-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 <안 별표3. 제81호(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 <별표3. 제81호>

※ 입법예고(안)으로 확정․공포 (’04.12.15)

별 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