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명확화(안 제15조 및 제16조)

1) 사업주의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의무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관심소홀 및 의지미약 초래

2)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무(영 제13조제1항ㆍ제17조제1항)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규정

3) 사업주의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수행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안전ㆍ보건관리의 내실화 도모

나.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안 제29조제5항, 제6항, 제7항)

1)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설비 등의 수리, 개조, 청소 등을 하는 작업이 외주로 이루어질 경우 동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업체는 해당 설비 등의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이에 따른 산재발생의 우려가 높음

2) 유해ㆍ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

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유해ㆍ위험 정보의 제공 등 안전ㆍ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의 실효성 제고

다.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1) 최근 초고층 건축물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의 건설현장에서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설계도서상의 위험공법대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

2)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완료 전에 발주자로 하여금 관계전문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공법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 대형사고 예방 및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라.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 합리적 조정(안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

1) 국외 제조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이 아닌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 주체가 불명확 하며, 기존 사용하고 있던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거나 설치ㆍ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2)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하고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거나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변경

3) 수입자를 안전인증 의무주체에 포함시킴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0조)

1)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ㆍ수입자 등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화학물질로 인해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해 동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ㆍ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며, 고용부장관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주의 의무)”를 “(사업주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키며,”를 “지키며, 그 외에”로, “제공하고,”를 “제공하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을 실현하고”로,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단체에서”를 “관계자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따라 수립된”을 “따른”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장”을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로,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자를”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지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로,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관리자를”을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안전ㆍ보건관리종합전문기관) 하나의 기관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관리종합전문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6항 중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단체협약”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단체협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각각 “단체협약”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험성 평가)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며, 그 외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위험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중 “제23조와 제24조”를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를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제1호”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그 밖의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물질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관계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업주는 그의”를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설계 안전의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경우와 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체사업을 하는 자

3. 설계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받은 자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기준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과정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의3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를 “양도ㆍ대여ㆍ설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양도ㆍ대여ㆍ설치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의무안전인증”을 “안전인증”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제조자”를 “제조자나 수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다. 다만, 외국 제조사에서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제조자를 수입자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조자”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각각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각각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를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로 한다.

제34조의4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각각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4조의5제4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하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 하며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를 “제조하거나”로 한다.

제36조제10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검사를 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을 마친”을 “검사원 양성교육 이수 및 경험을 가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 물질”을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 금지물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을 “건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를 “평가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등 금지물질”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물질을”을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물질”을 각각 “허가대상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물질”을 각각 “허가대상물질”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를 “자”로, “말한다)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는”을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으로, “조사”를 “조사의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보고서에 따라”를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로, “해당 사업주”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주가”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제(製劑)(대통령령”을 “제제(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제4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제41조제11항 전단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개선”을 “개선, 건강진단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정측정기관은”을 “지정측정기관이”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 중 “단축”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업무로서”를 “업무 중”으로, “업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를 “대상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공사”를 “작업 또는 공사”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제51조제3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6장의2의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를 “산업보건지도사는”으로,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조사 및 예방 지도

제52조의2제2항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52조의3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의4제1항 중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재등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5년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2조의8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6장의2에 제52조의10부터 제52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①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사는 제5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등록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52조의6, 제52조의12,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지도사로 등록할 수 없다.

제63조의2제1항제7호 중 “제52조의4”를 “제52조의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의4제4항”을 “제52조의15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을 “제23조ㆍ제2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제65조제2항제16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2호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삭  제

제65조제2항제17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제65조제2항제15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제65조제2항제18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제65조제2항제19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 제21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업무

21.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26.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 업무

제67조제1호 중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호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을 “제40조제2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ㆍ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0조 중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제2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7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제6항ㆍ제8항”을 “제29조제7항ㆍ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72조제5항제3호 중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을 “아니”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조사보고서”를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고”를 각각 “통보 또는 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또는 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9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29조의3, 제30조제7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0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 제51조, 제52조의10, 제52조의15,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규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2. 사업장------------------------------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 지키며, 그 외에 ------------------------------------------------- 제공하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을 실현하고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후단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계자가 ------------------------------------------------.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 따른 ----------------------------------------------------------------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전문기관------------------------------------------------.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지역-----------------------------------------------.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②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안전ㆍ보건관리종합전문기관) 하나의 기관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관리종합전문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단체협약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생 략)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 단체협약---------------. --------------------------- 단체협약---------------------------- 단체협약-----------------------.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위험성 평가)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며, 그 외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위험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규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
1.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1.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
2.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 ④ (생 략)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그 밖의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물질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관계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 제6항-----------------------------------------------.
⑦ ∼ ⑨ (생 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9조의3(설계 안전의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경우와 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체사업을 하는 자 3. 설계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받은 자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기준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과정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 ⑥ (생 략)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 ③ (생 략)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2조의3(준용)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32조의3(준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 양도ㆍ대여ㆍ설치하거나----------------------------------------------.
<신 설>	②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양도ㆍ대여ㆍ설치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 ----------------------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 ------------------------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 제조자나 수입자-----------------------------------------------. --------------------------------------------------------------------------- 있다. 다만, 외국 제조사에서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제조자를 수입자로 본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대상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 안전인증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대상 --------------------------------------------------.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④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제조하거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생 략)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⑩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생 략)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검사를 받----------------------------------.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	2. ------------------------ 검사원 양성교육 이수 및 경험을 가진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⑦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36조의3(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ㆍ안전성 및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 안전인증대상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 금지물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1. ---------------------------------------------- 건강------------------------------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 평가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 제조등 금지물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 ---------------------------------------.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허가대상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허가대상물질 -------------------------------------------------------------------------------------------------------------------- 허가대상물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 허가대상물질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 허가대상물질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생 략)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⑦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 자-------------------------------------------------------------------- 말하며, 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 조사의 결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 제제(대통령령--------------------------------------------------------------------------------------------------------------------------------------------------------------------------------------------------------------------------------------------------------------------------------------------------------------------------------------------------------------.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신 설>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 보건관리전문기관--------------------------------------------------------------------------------------------------------------------------------------------------------------------------------------------------------------------------------------------------------------------------------------------------------------------------------. ---------------------------------------------------------------------------------------------------.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개선, 건강진단의 실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 지정측정기관이 ----------------------------------------------------------------------------------------------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후단 삭제>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3조(건강진단) ① ∼ ④ (생 략)	제43조(건강진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는 제1항ㆍ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 업무 중 ----------------------- 대상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 작업 또는 공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
<신 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신 설>	2.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신 설>	3.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ㆍ② (생 략)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생 략)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 수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산업보건------------------
<신 설>	4. 직업성 질병 조사 및 예방 지도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 산업보건-------------------------------------------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산업보건지도사----------------------------------------------------------------------------------------------------.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ㆍ② (생 략)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재등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5년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재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산업보건지도사 ----------------------------------------------.
<신 설>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①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사는 제5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신 설>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등록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52조의6, 제52조의12,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지도사로 등록할 수 없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의 취소	7. ------------------------------------------- 제52조의15-------------------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 제52조의15제1항----------------------------------------------------------------------------.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 제23조ㆍ제2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상------------------------------------------------------------------------------------------------------------------------------------------------------------------------------------------------------------------------------------------------------------------------------------------------------------.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1.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10의2. 삭제
10의2. (생 략)	12. (현행 제10호의2와 같음)
11. (생 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12.ㆍ13. (생 략)	16.ㆍ17.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신 설>	14.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14. (생 략)	20. (현행 제14호와 같음)
<신 설>	15.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5. (생 략)	22.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 18. (생 략)	23. ∼ 25.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신 설>	18.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19.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업무
19. (생 략)	27. (현행 제19호와 같음)
<신 설>	21.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26.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 제28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 제33조제3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2.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
1. 제29조제7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29조제8항------------------------------------- 제40조제2항ㆍ제7항-------------------------------------------------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제40조제4항ㆍ제8항------------------------
<신 설>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제7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ㆍ제8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3. ----------------------------------------------------------------------------------------------------------------------------------------------------------------------------------- 제29조제7항ㆍ제9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9.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3. ----------------------------------- 아니-----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 통보 또는 보고--------------------------- 통보 또는 보고-----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또는 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