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31) 주요내용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범위 확대(안 제36조, 제37조)

ㅇ 단독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관과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형태의 것)

ㅇ 다중이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고시원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추가

ㅇ 조립식 단층 공장․창고도 시공자 제한 건축물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495㎡이상은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함

※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한 건축물 범위를 확대한 건산법 개정('12. 2. 5 시행) 등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추가보완(안 별표1)

①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업무내용) 환경오염 제거·감축 시설 공사 → 환경오염 예방·제거·감축 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재활용 시설 공사

- (공사예시)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공사 → 소각장․환경오염방지시설․수처리설비(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등 공사

②  조경공사업

- (업무내용) 수목원·공원·녹지 조성 등 경관 및 환경 조성 공사 → 수목원·공원·녹지·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 조성·개량 공사

- (공사예시)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개량공사 등

③  전문업종

- (실내건축) 목재구조물·창호공사로 업무내용 명확화

- (미장·방수·조적) 미장·타일공사의 공사예시 추가보완

- (석공사업) 공사예시 중 바닥 등 석재공사 추가

- (금속구조물·창호) 금속구조물 중 자전거보관대·캐노피 공사 추가

- (철근·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공사예시 구체화

- (상·하수도설비) 하수도설비공사 중 오수관 부설공사 추가

- (조경시설물) 공사예시 중 등산로 조성공사 추가

‘물 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 확대(안 별표2 비고1. 나의2. 신설)

ㅇ 토목 또는 토건업자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하 ‧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토목분야 등록기준 기술자 중 1인을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로 갈음 가능

※ 환경부의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행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만 등록의제되고 있으나, 토목 또는 토건업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국토부·환경부간 부처협의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