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4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1. 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6481(‘06.10.27)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6.10.27)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최저가 확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축소

종 전	개 정
ㅇ5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ㅇ300억원미만 모든 공사
ㅇPQ대상공사가 아닌 모든 공사	※300억원이상의 적격심사 폐지

<개정사유>

ㅇ최저가확대(500억이상 PQ → 300억이상)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축소

□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통과점수 조정

종 전	개 정
ㅇ95점	ㅇ92점
※ 낙찰하한율 83%	※ 낙찰하한율 80%

<개정사유>

ㅇ최저가 확대에 따라 낙찰하한율 하향하여 가격경쟁폭 확대(국가기관에 일치시킴)

□ 소규모공사(3억~1억)공사의 실적평가 도입

종 전	개 정
ㅇ경영상태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10점 - 실적신인도 : +2점	ㅇ경영상태+시공실적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5점 - 시공경험 : 5점
ㅇ가격점수 : 90점	ㅇ가격점수 : 90점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ㅇPaper Company 설립 등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

□ 10억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ㅇ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관련 협회에서 확정된 기간의 연도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ㅇ3년간 업종별 실적(협회 확정실적)+협회 확정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 인정 - 협회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에게서 직접 발급받아 심사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ㅇ실적평가 범위 확대 (3억이상 → 1억이상)에 따라 최근 시공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

□ 2억이상 5억미만 공사의 발주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업체 가산점 부여

종 전	개 정
ㅇ2억미만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체에 0.2점 배점 부여	ㅇ2억미만 :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체 0.2점 배점 ㅇ2억이상 5억미만 : 0.5점 가산점

<개정사유>

ㅇ소액공사의 해당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당정 협의사항)

□ 10억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 변별력 조정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의 50%이상 : 10점 ㅇ추정가격의 40%이상 : 9점 ㅇ추정가격의 30%이상 : 7점 ㅇ추정가격의 30%미만 : 6점	ㅇ10억미만 3억이상 - 60%(인정기간이 4년이상 70%)이상 : 10점 - 50%(인정기간이 4년이상 60%)이상 : 9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이상 : 7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미만 : 6점 ㅇ3억미만 - 50%(인정기간이 4년이상 60%)이상 : 5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이상 : 4점 - 30%(인정기간이 4년이상 40%)이상 : 3점 - 30%(인정기간이 4년이상 40%)미만 : 2점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ㅇ업종별 실적인정기간이 증가(6개월부터 최장 1년 6개월)함에 따라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적인정기간에 따라 변별력 차등화

□ 50억미만 공사의 결격사유 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ㅇ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인력이 법령상 미달하는 경우 감점처리(△10)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50일을 초과한 경우 감점(△10) 처리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개정사유>

ㅇ인력이 퇴사한 후 건산법 상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기한을 인정

□ 환경법령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종 전	개 정
ㅇ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1.5점)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2점))	ㅇ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회 받은 자(-0.5점) - 2회 이상 받은 자(-1.0점) ※최저가공사 PQ기준 내용과 동일

<개정사유>

ㅇ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에서 의결한 개선내용 반영

□ 건설 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종 전	개 정
ㅇ직전연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 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ㅇ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가중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연도 환산재해율 × 0.5 + 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 × 0.2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6.11.1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 환산재해율을,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개정사유>

ㅇ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건설재해율 평가기준반영

□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종 전	개 정
ㅇ없음	ㅇ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2점

<개정사유>

ㅇ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개정

□ 하도급 직불실적 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ㅇ평가대상 관급공사 - ‘05.1.1 이후 ’05.12.31까지 신규 계약한 계약 중에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ㅇ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 계약한 계약 중에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개정사유>

ㅇ평가대상 공사를 공사실적과 같이 관련협회에서 증명 발급하는 연도단위의 직불실적을 기준 ⇒ 입찰자 편의제공

※ 시행일 : ‘06.11.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