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용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 사업 시행조건 조정관련

현행	개정안	개정필요 사유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사업은 취급화물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처분 또는 제49조의 조치에 수반하여 사업시행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생략) 1. ～ 9.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 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생략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사업은 취급화물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동일) 3.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처분 또는 제49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1. ～ 9.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1.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사업재구조화는 상호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합의가 결렬될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처분(공익처분 유형)을 통해 재구조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① 공익처분의 한 유형으로서의 재구조화를 추진할 경우, 상호합의를 통한 재구조화의 예외 근거 마련 ② 공익처분의 한 유형으로 재구조화가 가능하므로 관련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조문 정비 ③ 기존 조문의 해석상 혼선초래가 예상되는 조문 정비
▪ <신 설>	4. 다만, 제1항 제3호에 의한 절차 추진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생략할 수 있다.	▪공익처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재구조화의 경우 이미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기재부 협의, 민투심 심의 등 절차를 거친점 감안하여 실효성 확보위해 중복적 절차 생략가능
▪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규 및 해석의 선례를 제시하고, 관련업무 수행시 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등 주무 관청이 합리적 업무수행할 수 있는 업무지침 제시

□ 부칙

현행	개정안	개정필요 사유
▪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미 9개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마창대교사업에 대한 공익처분을 위해 민투심 상정요청 중이며, 민투법 제47조에도 공익처분에 대한 근거가 있는점 등을 감안하여 공고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