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민간투자사업

주  주  협  약

000 주 식 회 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정의)

제 2 조   (당사자의 지분비율과 대표회사)

제 3 조   (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제 4 조   (회사의 목적)

제 5 조   (정관, 내부규칙, 규정 등)

3-1

제 2 장   주식  및  자금조달

제 6 조   (자본과 주식)

제 7 조   (사업계획)

제 8 조   (자금조달)

제 9 조   (주식의 처분과 담보제공)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 11 조  (상장이행조건)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2 조  (소집시기)

제 13 조  (소집권자)

제 14 조  (소집 및 개최절차)

제 15 조  (의장)

제 16 조  (결의 방법)

제 17 조  (특별결의사항)

제 4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18 조  (이사의 수와 임기)

제 19 조  (이사의 선임 등)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 21 조  (이사회의 개최와 결의)

3-2

제 5 장   이사 및 감사

제 22 조  (이사)

제 23 조  (감사의 수 및 임기)

제 24 조  (감사의 선임)

제 25 조  (감사의 직무)

제 6 장   회계 및 계산

제 26 조  (회계연도)

제 27 조  (회계장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 28 조  (이익금의 배당 및 손실의 부담)

① - ② (생략)

③대출약정기간 동안에 회사의 이익금 배당은 대출약정서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배당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출약정서 기간 종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구조와 향후의 영업전망을 고려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액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출약정기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정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협약들이 존재하지 않는 바 대출약정기간 이후에도 회사의 재무정책에 대해서 특정 주주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주협약에서 이익배당의 범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제 28-1 조  (채무부담, 담보제공 및 자금대여의 금지)

대출약정기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정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협약들이 존재하지 않는 바 대출약정기간 이후에도 회사의 재무정책에 대해서 특정 주주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담보제공, 자금대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회사의 목적사업외에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가 채무부담,  담보제공 및 자금대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 7 장   당사자의 협력의무

제 29 조  (당사자의 협력 의무)

제 8 장   계약위반과 계약해지

제 30 조  (협약의 존속기간)

제 31 조  (중요계약조항의 위반)

제 32 조  (협약 해지)

제 33 조  (당사자의 배제)

제 9 장   공사수주

제 34 조  (건설공사의 수주)

제 10 장   기타 조항

제 35 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제 36 조  (협약의 수정)

제 37 조  (책임의 면제)

제 38 조  (협약의 우선)

제 39 조  (일부 무효)

제 40 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 41 조  (협약의 수익자)

제 42 조  (대리권의 부존재)

제 43 조  (불가항력 사유)

제 44 조  (통지)

제 45 조  (제목)

제 46 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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