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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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66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김남근ㆍ김우영ㆍ박정현 민병덕ㆍ박홍배ㆍ염태영 김 윤ㆍ박 정ㆍ임오경 오기형ㆍ김태선ㆍ박민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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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인은 도급받은”을 “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받은”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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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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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받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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