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오류 사례 조사표

□ 학교용지부담금 개요

ㅇ 부담금 부과대상

-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

※ 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수 수가 100가구 이상인 경우

ㅇ 부담금 부과기준(부과율)

- 2009.5.27 이전 : 가구별 분양가격 × 0.8%

- 2009.5.28 이후 : 가구별 분양가격 × 0.4%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 기준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오류 사례

ㅇ 조사대상

- 2009.5.27 이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한 후,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09.5.28)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다시 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이 0.8%로 적용되어 부과된 사례

※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이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있었다면 부과요율은 0.4%를 적용하여야 함

ㅇ 조사내용

- 상기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

회사명
조사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시/도) (구/군) (동/면/읍) (번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	년 월 일
재차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	년 월 일
부담금 부과금액	(원)
부담금 납부 여부	기납부( 년 월 일) 또는 납부예정(납부기한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