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및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도급계약서에 명확화 및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 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건설업 교육시간(8시간 이상), 교육내용(건설기업의 윤리경영 및 건설 산업 관련 법규 등), 건설업 교육기관 대상 등 규정

나.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안제30조제2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가간을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사유·기간 등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함

다.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안 제34조의8)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요구 방법은 내용증명우편 및 전자문서 등으로 하고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다.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확대(안 제51조제2항)

공제조합의 조합원 위원(증2) 및 민간 전문가 위원(증3) 수 확대

라. 신규 건설기업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안 제79조의2)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신규등록 1년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질병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이수절차 및 인정범위 등 건설업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건설업의 교육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별표1에 따른 난방시공업자(제1종, 제2종, 제3종)에 한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별표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제2종, 제3종)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술능력과”를 “기술능력 중 추가로”로, “기술능력이”를 “기술능력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이 2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고 5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최대 2인까지”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에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반영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에 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요구 및 발주자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요구 및 확인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요구와 발주자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10인”을 “1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를 “자로서”로, “11인”을 “14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6조제1항제12호 중 “(제2항제3호”를 “(법 제99조제10호 및 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1,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지붕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업자가 법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건설업의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경우(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 이후부터 받은 교육만 해당 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감경 사유 중 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인)에 영업정지 5일을 감경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임원 1인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감경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감경할 수 있다. 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개월 2개월		4,000만원			3개월 2개월			4,000만원		3개월 2개월			4,000만원
7)「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1개월					1개월
8)「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개월					1개월
9)「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3개월					3개월
10)「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ㆍ라목		1개월					1개월					1개월
1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3개월					3개월
12)「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2개월					2개월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개월 4개월 3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14)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자)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15)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9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1년					1년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6개월					6개월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4개월					4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2개월					2개월					2개월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1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타. 건설업자자 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제13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질병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이수절차 및 인정범위 등 건설업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의5(건설업의 교육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업자단체(별표1에 따른 난방시공업자(제1종, 제2종, 제3종)에 한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별표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제2종, 제3종)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 기술능력 중 추가로 ----------------- 기술능력과 --------------------------------------------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이 2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고 5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최대 2인까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생 략)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에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반영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4조의8(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요구 및 발주자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요구 및 확인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요구와 발주자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1. --------------------------------- 12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6. ----------------------------- 자로서 ----------------------------------------------------------- 14인 --------위원.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 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ㆍ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ㆍ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 --------------------------------------- (법 제99조제10호 및 제2항제3호 ------------------
12의2. ∼ 14. (생 략)	12의2. ∼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건설업 교육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비 명세 제출 의무, 교육기관 지정서·교육수료증·교육실시결과 서식 등

나.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안 별지 제17호 , 제17호의2 서식)

다.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개정(안 제38조의2관련 별표1, 2)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산비율 상향 조정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반영하고 법 제82조의2항 부정청탁 관련 재물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 신인도에 감점 항목 추가

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과 같다.

제10조의4(교육기관의 교육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상황을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제4호서식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4항에 따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경우에 관하여”를 “경우에”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바목 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4, 제17호 및 제17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ㆍ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가) 위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1.나.(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산정방식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1.나.(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확인받은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더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배를 반영하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 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 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바) 해외건설협회장은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 고용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가산하는 금액은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가) 위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1.나.(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산정방식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1.나.(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확인받은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더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배를 반영하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 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 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바) 해외건설협회장은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 고용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건설업등록증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된영업소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국적또는		:	등록일자 :
소속국가명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고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건설업등록수첩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된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록일자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105㎜×148㎜(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제3쪽)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고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제4쪽) 시공능력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공사금액의 하한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2 서식]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5제2항에 따라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 서식]

국토교통부 또는 교육기관

수신자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교육 상황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업교육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교육이수 대상 건설업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된영업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일자

2. 교육이수자

생년월일

성명

직위

교육

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수료번호

교육시간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사전입찰참가심사(PQ) 여부	[ ]예 [ ]아니오	추정가격	원	예정가격	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 ]대상 공사 아님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공사기간(일)	도급금액	낙찰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도급계약(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하도급계획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을 말합니다)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③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선정방식	공사명	물량	도급금액 (하도급부분금액) (A)	하도급계약금액 (B)	하도급률 (B/A)
4.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공사의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하도급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지급일	선금정산액	지급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3쪽)
5.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④담당 업무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1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2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나. 하도급 계약(재하도급을 포함합니다) (1) 하도급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협력업체 등록여부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하도급내용									대금 지급 주체	선급금				기성부분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⑩발주자서면 승낙서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선급금		⑤지급기한		지급 주기		⑥지급기한			⑦지급방법	교부 여부		⑧교부 내용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등록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등록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2) 재하도급 계약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재하도급내용											⑮수급인 서면 승낙서		포괄대금지급보증인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종		⑪하도급 금액		⑫재하도급 부분금액		⑬재하도급 부분비중			⑭재하도급승낙 사유				⑯ 포괄대금지급 보증포함여부				계약서상 선급금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공사 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									원		원		%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제4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⑰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계약 체결일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제작ㆍ납품기간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작성합니다)

(제5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 성 공업용지 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①건축허가(신고)번호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3.하도급계획내용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③하도급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하도급부분금액”란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계약금액”란에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공사참여자

가. 현장기술인

④담당 업무 :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⑤선급금지급기한: 계약일부터 ( )일 이내

⑥기성부분금 지급기한: 목적물수령일부터 ( )일 이내

⑦기성부분금 지급방법: 현금 (   )% 어음 (   )%

⑧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 내용을 적습니다.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⑩발주자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2)재하도급계약

⑪하도급금액: 해당 재하도급공사를 준 해당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말합니다.

⑫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을 말합니다.

⑬재하도급부분 비중: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⑭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⑮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⑯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 공사의 경우 해당 재하도급계약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⑰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2.12.5>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 여부	[ ] 예 [ ] 아니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기간(일)	②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	③하도급계약금액	④하도급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⑤담당 업무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재하도급내용									⑩대금 지급주체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⑫수급인 서면 승낙서		포괄대금지급보증인경우만 기재
																			공종	⑥하도급금액 (재하도급부분)		⑦재하도급계약금액	⑧재하도급률			⑨재하도급승낙사유								포괄대금지급 보증포함여부		계약서상 선급금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								원		원	%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제3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계약 체결일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제작ㆍ납품기간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작성합니다).

(제4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 조성 공업용지 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①건축허가(신고)번호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2.하도급계약 내용

②원도급금액(하도급 부분):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⑤담당 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 재하도급계약

⑥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 해당 재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⑦재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⑧재하도급률: 재하도급금액을 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⑨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⑩대금지급주체: 하도급 업체 지불, 원도급업체 직접 지불합니다.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률 등 보증서내용을 작성합니다.

⑫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말하며 스캔 파일 등으로 첨부합니다.

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 공사의 경우 해당 재하도급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⑭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⑮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삭 제>
<신 설>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과 같다.
<신 설>	제10조의4(교육기관의 교육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상황을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제4호서식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4항에 따라 ------------------------------ 제17조에 따라 --------------------------------------------- 경우에 -------------------.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