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72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10. 5.

고용노동부장관

제4조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한다.

현행 제5조 제목을 “계상시기 등”에서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으로 하고, 현행 제5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계상기준 및 계상시기 등의 적용례)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에 의하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18.10.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현 행	심 사 안
제4조(계상기준) ①ㆍ② (생 략)	제4조(계상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③ ------------------------------------------------------------------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