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용검사 전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제41조의2)

-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

-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