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관련 유의사항 안내

우리협회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건설업등록 위탁업무「주기적신고」및 실적신고(2차)와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등과 관련하여 건설업관리지침의 적용에 관한사항과 세부처리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관련 유의사항 1부.

2. 재무제표 자본금 소명자료 1부. 끝.

※ 세부처리지침 변경 될 수 있음에 유의.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수신자
																						전결(11/30)
담당자/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29 (2009.11.30)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첨부1>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관련 유의사항

□ 건설업관리지침중 부실혐의 자산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3항다목 (3) (가)]

◦ 최근년도 재무제표중 다음 자산항목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     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 가지급금

③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 양도성 예금(CD)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예금, 국공채등)

※ 위의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소명되지 아니한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차감하고, 그 결과 실질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요구

[진단 기준일: 주기적신고 신청 전월 말일기준, 실태조사시 해당년도 결산일기준]

□ 자산항목 소명중 주요사항

◦ 국공채 : 실제매입 이외에는 사실상 인정불가

국공채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계정에 불문함.	유가증권등 명세서 - 국공채 등 :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유가증권 잔고증명 ‘한국증권업협회’(www.ksda.or.kr) 회원사인 금융기관[99개사] - 국공채의 경우 상기 잔고증명이 없는 경우 ·심사일 현재 국공채원본,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내역(시기․내용․거래상대방등이 확인가능한 사항) 및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제출하며, 매각대금의 입금일이 속한 해당월의 1개월간 거래실적을 제출하고, 입금된 매각대금이 입금일 이후 1개월내 출금된 경우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이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 따라서 국공채의 경우 회사 자금으로 국공채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어야 회사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자산의 실제성 관점)

- 몇가지 자료증빙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외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는 실제로도 회사자산이 아니며, 향후 주기적 신고나 등록기준 실태조사시 부     실자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국공채 등은 ‘겸업자산’으로 보아(공사계약에      따른 매입분은 제외)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의 필요.

◦ 예금 및 정기예․적금

예금, 보통예금	예금 명세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2008.12.31기준, 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1개월분 거래실적증명서 (ex. 12.31~1.31) -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의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정기예․적금, 장기성예금	정기예․적금 명세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ex 2008.12.31기준, 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1개월후의 잔액증명서 (ex 2009.1.31기준)

※ 대출있을시 부채계상 안된 경우 차감함, 인출제한(질권) 설정시 자금출처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실질자본금 확인 절차

◦ 확인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제2장제3항 나. (2) (나)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0조제      4항, 건설업등록 등에 관한 협회위탁업무 매뉴얼 및 분식회계

- 진단기준일: 주기적신고 신청전월 말일기준, 실태조사시 해당년도 결산일기준

- 진단자(기관)에 대해 ⅰ)진단조서 및 ⅱ)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진단보고서상 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

- 확인․검토결과 자산내역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당해 자산액을 차감하고 실질자      본금을 최종 산정 및 자본금기준의 적합 여부 판단

<첨부2>

자본금 소명자료

계 정	제출서류 목록
현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명세서
전도금	현장별 전도금 명세서 전도금 잔액에 대한 예금잔액 증명서(은행 발급)
예금,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장기성예금	예금등 명세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2008.12.31기준, 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1개월분 거래실적증명서 (ex. 12.31~1.31) -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의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2008.12.31기준, 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1개월후의 잔액증명서 (2009.1.31기준)
*계정에 불문함. 국공채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유가증권등 명세서 - 국공채 등 :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유가증권 잔고증명 - 국공채의 경우 상기 잔고증명이 없는 경우 · 심사일 현재 국공채원본, ·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내역(시기․내용․거래상대방등이 확인가능한 사항) 및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제출하며, 매각대금의 입금일이 속한 해당월의 1개월간 거래실적을 제출하고, 입금된 매각대금이 입금일 이후 1개월내 출금된 경우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이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가지급금	가지급금 명세서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 거래상대방과 회사의 관계 명기 - 계약서, 금융이체 실적, 세무신고 자료 - (상대가 법인인 경우) 각 사별 국세청에 전자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출채권명세서 - 공사대금 청구분 :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 진행기준 적용분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익 계산 명세 1년이상의 장기매출채권경우 채권의 회수확인 ㅇ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 포함 ㅇ 현장 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확인서 포함
선급금 선급공사원가 선납세금	계정명세서 - 선급금 관련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입금확인 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선납세금(국세 등 환급통지서)

재고 자산	가설재	가설재 명세서 - 취득시 세금계산서, 취득일자 - 현장별 감모 또는 손료 계산 내역서
	원재료 조경수	재고명세서 - 원재료 : 현장 일보(결산일 후 현장 투입내역 포함) 취득시 세금계산서 - 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실사조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필요시 - 감정평가서(조경수 등)
미완성공사 (미성공사) 미완성주택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당해 현장의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청구 내역 및 매출세금계산서 미완성주택은 분양현황표 및 가구별 원가 안분 내역표 추가
(건설)용지		계정 명세서 -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증빙서류
완성건물 (미분양주택포함)		계정 명세서 - 사용검사필증 및 설계도서 총괄표 - 공사원가명세서 분양계약서, 원가 안분계산표

무형 자산	영업권	영업권 명세서 및 내역
	창업비	전액 부실자산임.
	개발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에 근거한 계정원장 및 내역
보증금	임차 보증금	보증금 명세서(임대인과의 관계 명시)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실재지출 통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
	기타 보증금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등 증빙서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계정 명세서 - 소유권(등기부등본), 취득금액(계약서, 금융거래내역) -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필요시)
	기타	계정명세서 - 매입세금계산서

단기차입금 (조합융자)	건설공제조합 “융자금잔액 확인원”(결산일 현재) ※ 공제조합발급 원본

* 국공채,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가지급금, 발생후 1년이상 지난 장기매출채권, 선급     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무형자산의 경우 사실상 인정받기 어려움.

* 자본금 관련 세부처리지침 변경 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