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1.3〜2.12)

□  주요 개정 내용

◦ 1인 수의계약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확대(시행령 안 제30조제1항제2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인 경우 1인 수의계약 가능 기업 추가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손해공제 포함(시행령 안 제55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손해공제 사업을 포함

◦ 지방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정비(시행규칙 제68조)

- 지방계약법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과「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