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단계에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토록 함(제30조)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

□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 시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30조의3 신설)

□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제30조의4)

-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부과

□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제31조 및 제32조)

- 감리자는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해체공사의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

□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 강화(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및 제54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