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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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7		발의연월일 : 2024. 11. 4. 발 의 자 : 복기왕ㆍ정성호ㆍ윤종군 정준호ㆍ박홍배ㆍ염태영 문진석ㆍ한민수ㆍ이연희 이용우ㆍ이정문ㆍ김남근 이기헌ㆍ이재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건설노동시장은 임시ㆍ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건설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적정임금제의 임금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산재 감소 및 공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함(안 제22조제7항ㆍ제8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5제1항).

다. 공공 건설공사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제4항).

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내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명시 의무 또는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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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비용”을 “비용 및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험료 등”을 “보험료 또는 노무비 등”으로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적정임금의 산정 및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임금 산정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4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제7항ㆍ제8항”으로,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제38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제7항ㆍ제8항”으로,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제38조의5제4항”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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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5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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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⑥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비용 및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 또는 노무비 등----------------------------------------------------------.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5(적정임금의 산정 및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임금 산정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7항ㆍ제8항---------------------------------------------------------------제38조제1항, 제38조의5제4항---------------------------------------------------------------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7항ㆍ제8항-------------------------------제38조제1항, 제38조의5제4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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