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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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98		발의연월일 : 2022. 9. 28. 발 의 자 : 김영주ㆍ김교흥ㆍ김영배 김의겸ㆍ김홍걸ㆍ양경숙 윤영찬ㆍ이원욱ㆍ이정문 황 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지하층은 도시의 급속한 확대 추세에 따라 국가 등 공공부문이 재정 투자 등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도심 내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 상 건축면적(용적률 미포함)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적부문의 저가 주택 공급을 유도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형태로 정착하였음.

그런데 폭우 등으로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반지하층에는 저소득층 혹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수해 발생 시 급격한 침수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를 금지하고,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의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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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를 “일부 공간에”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환기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제3항에 따라 지하층의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층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주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층의 주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하층의 주거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건축허가) ① ∼ ③ (생 략)	제11조(건축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부 공간에------------------------------------------------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53조(지하층) (생 략)	제53조(지하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③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환기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제3항에 따라 지하층의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층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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