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관련 주요내용

□주요내용

1. 문화재보호법은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문화재)을 보호․관리하고 있음

2.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이나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히 필요하여 허가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이 엄격히 제한됨(제2조․제6조․제43조․제44조)

3.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에 귀속 조치하고 일정한 관청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3조 내지 제45조 및 제74조의2)

4. 화석 표본 등을 수습․채취한 경우 이에 대한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관리관청 지정절차를 통하여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5.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및 이미 발굴하였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 포함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와 불법 발굴된 정황을 알고 이를 양도․양수․ 취득․보유․보관한 자 그리고 허가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가지정 구역, 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광물․화석․동굴생성물 등을 채취․반출한 자는 처벌됨(제82조 및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