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0 시행일자 : 2003. 4. 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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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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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마련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3. 4. 11(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별 첨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안)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별  첨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03. 3.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개정(안) 주요내용

ㅇ 산업재해율 공표대상사업장 마련 (안 제8조의3)

- 공표대상 사업장범위 :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

-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이상 사업장

ㅇ 형벌(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규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4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