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22.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 ‘2022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22.4.1(금)∼4.15(금)까지 공사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 참조)

※ 내국인 구인노력은 사전에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우리협회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사증발급신청, 취업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무대행계약서’에 “각종신청 대행” 및 “편의제공”을 신청(√체크)하여 우리협회가 관련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청시 대한건설협회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시고, 외국인력 고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용허가서 발급 즉시 ‘업무대행계약서, 외국인력현황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원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메일(sep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PS상에서 고용허가 신청시 우리협회에 행정대행을 맡기실 경우에 ‘센터알선’과 ‘사업주알선’ 중 ‘센터알선’을 클릭해 주셔야 협회에서 행정대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첨부1의 붙임5 참조)

※ 개별 현장에서 EPS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도 자료를 공유해서 ‘센터알선’으로 클릭하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4. 또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시개정 및 안내사항을 전달 해 옴에 따라 다음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요청 사항 >
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안내(첨부 2 참조) - 지원사항 : 점수제 2점가점, 방역점검 제외, 방역물품 지원 나. 취업교육비 인상관련 고시개정(첨부 3 참조) - 인상이유 : 2013년부터 8년간 취업교육비 동결로 취업교육시 어려움 발생 -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설업 취업교육비 인상(1인당 224,000원 → 1인당 280,000원) ※ 취업교육 후 고용보험에서 업체로 환급되는 1인당 14만원(중소기업), 8만원(대기업) 감안시 14만원(중소기업), 20만원(대기업) 부담효과 ※ ‘22. 4월 고용허가서 신청시부터 적용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정 취업교육비를 2년마다 검토가능 다. ‘사용자교육’ 의무 및 미교육시 과태료 부과(’21.10.22 기 안내 사항, 첨부 4 참조) - (대상) 10.14.~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인사노무담당자(현장별 적용) - (교육횟수)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총 6시간 - (교과목)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 (교육비용) 무료 - (과태료) 1회 300만원 부과

첨  부 : 1. 고용노동부 공문 및 신청서류(‘22년 4월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1부.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안내 1부.

3. 고시개정 안내(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4.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