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하여 지방정부로 처분 요청 시 불법하도급 단속주체와 처분주체가 상이하여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하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또한, 불법하도급을 통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불법하도급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5.15. ∼ 2026. 06.24.)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제86조제1항제9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제86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6 제1호마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한 후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 시정계획 불이행시 감경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4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9.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신 설>	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나.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9의2. ∼ 13. (생 략)	9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연 락 처	(044) 201 -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