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반지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지하층에 대한 주거용 사용 제한 등 제도 마련

□ 주요내용

□ 상습적 침수 혹은 침수가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지하층 주거용으로 사용금지·거실 설치금지. 단, 지상과 지하가 연결된 세대는 제외(안 제53조 2항)

□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안 제53조 2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건축신고·건축허가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