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 □ □

민 간 투 자 시 설 사 업

실 시 협 약

□ □ □ 시

(가칭)□□□주식회사

실   시   협   약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권리를 부여한다.

. 실시협약에서 사전 사업목적이 결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의된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이 제한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각 호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시적인 것임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부지와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4.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영위

②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는 본 협약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4 조  (사업시설의 준공 및 귀속)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1-

실시협약에서 사전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이 정해지고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사유들이 사전적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해져야 함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본 사업의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00년간으로서 동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제 6 조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7 조  (출자자의 지분의 변경)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실시계획)

제 9 조   (행정절차)

제 10 조  (점유사용권)

제 11 조  (유물 및 위험물)

제 12 조  (지장물)

제 13 조  (민원처리)

제 14 조  (공사의 도급)

제 15 조  (공사의 착수)

제 16 조  (공정관리)

제 17 조  (기성검사)

제 18 조  (안전관리)

제 19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제 20 조  (공사감리)

제 21 조  (부분 준공)

제 22 조  (준공검사)

제 23조   (지체상금)

제 24 조  (사업이행보증)

제  4  장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및 통행료

제 25 조  (총사업비)

①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금 000억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 [*](총사업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실시협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전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시 결정되는 것을 포함함

②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사전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각 항과 각 호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시적인 것임

1.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가. □□시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공사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라. 광역상수도 인접구간의 발파공법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2.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3.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4.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5.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6. 본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현재 산출된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200[*]년 [*]월 [*]일로 하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④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 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는 제4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재정지원금의 지급과 병행하여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당해 총사업비 변경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거나 총사업비를 절감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한 경우 이를 이유로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⑦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⑧ □□시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건설분담금 지급시 이를 감안하여 지급하거나 최초통행료 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제 26 조  (건설분담금)

제 27 조  (총민간사업비)

실시협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총민간사업비가 결정되어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시 결정되는 것을 포함함

①	(생략)

②	제25조 제1항에 정한 총사업비와 건설분담금이 변경되지 않는 한, 총민간사업비는  금 000억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 * (총민간사업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28 조  (통행료의 징수)

제 29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제30조에서 특정 기준시점의 사용료가 결정되어 있고 제29조는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 사정방법으로서 예시적인 것임.

①	최초통행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 및 제31조의 사업수익률에 따라 산출된 제30조의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통행료는 제1항의 기준통행료에 운영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누적적용(연간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의 변동율을 적용한다)하여 결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최초통행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신고한다.

③	(생략)

제 30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차종별 기준통행료는 부록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실시협약에서 사용료가 사전 결정 되어야 함

제 31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실질수익률을 의미하며,  0.00%로 하며 본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실시협약에서 사업수익률이 사전 결정 되어야 함

제 32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실시협약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와 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사전 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각 항은 예시적인 것임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③ - ④ (생략)

제 33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실시협약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와 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사전 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각 항은 예시적인 것임

①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하고, 동 손실 또는 비용 중 □□시의 부담분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직전년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고 동 미달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실제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고 동 초과분의 환수에 갈음하여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3. 외화차입금에 대해 과도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보장환차손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동 보장환차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외화차입금에 대해 과도한 환차익이 발생하고 환수환차익의 환수에 갈음하여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제 34 조  (통행료 징수 방법)

제  5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제 36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제 37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제 38 조  (운영비용)

실시협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운영비용이 결정 되어야 하고, 실시계획승인시 결정되는 것을 포함함

운영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사전 운영비용이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기타 각 항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시적인 것임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년 [*]월 [*]일 불변가격 기준 금000억원으로 하되 민간투자관련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불변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록 [*] (운영비용)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한 경우 이외에는 통행료의 인상,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 [*] (운영비용)에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2. □□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시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3.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감분

④ (생략)

제 39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제  6  장   □□시 지원사항

제 40 조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41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제 42 조  (□□시 시행구간의 미개통)

제 43 조  (초과환차손익의 처리)

제 44 조  (재정지원의 절차)

제 45 조  (□□시의 비재정적 지원)

제 46 조   (자금차입과 관련한 □□시의 협조)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47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4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 49 조 (□□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 50 조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52 조  (무상사용기간 만료)

제 53 조  (협약의 해지)

제 54 조  (매수청구권)

제 55 조  (해지시지급금)

제 56 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제 57 조  (협약 종료의 효과)

제 58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제  9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59 조  (양도)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제  10  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제 61 조  (준거법)

제 62 조  (분쟁의 해결)

제 63 조  (분쟁금액)

제 64 조  (중재)

제 65 조  (합의관할)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66 조  (협약의 효력)

제 67 조  (해석)

제 68 조  (문서의 우선 순위)

제 69 조  (협약의 변경)

제 70 조  (협약의 수익자)

제 71 조  (정부의 협약준수의무)

제 72 조  (일부무효)

제 73 조  (비밀유지)

제 7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75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제 76 조  (권한의 위임)

제 77 조  (통지)

제 78 조  (본 협약의 승계)

제 79 조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