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인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세대수 기준 추가 필요

□  주요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용적률 혜택 부여(안 제48조제2항)

○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혜택 부여 조건에 세대수 기준 추가(안 제49조)

- (현행) 연면적 20%이상

→ (개정)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 세대수 기준 충족으로 용적률 완화시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부동산투자회사*에게 공급의무 있음

*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50% 초과하여 출자시

□  시행일 :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