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793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우리시 자체 발주물량의 감소와 건설업 등록업체 급증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지역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상호협력을 권장할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건설도로과 전화 052-229-4023, 팩스 052-229-4019)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시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지도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와 다른 지역업체간 적정 공동계약‧하도급율이 되도록 권장하는 사항

4.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체결, 인허가, 계약, 착공전·후, 준공 등 과정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발전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체간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 노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발전에 자발적 적극 참여 등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 ①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건설산업체, 기관, 개인(이하 "수상대상자"이라 한다)을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 또는 감사패(상패를 포함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할 경우 인정서를 수여한다.

③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것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

제6조 (수상대상자 세부선정기준) 수상대상자를 위한 선정항목, 선정방법 등 세부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개발사업 협력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 등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팀 운영)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팀을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

③실무팀장은 건설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팀원은 시 건설산업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건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16조 (운영필요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건설업체 등 상호협력 권장) 시장은 지역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상호협력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 요청) ①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관련있는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행정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력을 요청받는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