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2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영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설계용역평가는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와 시공평가는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하여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에서 같다)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용역: 직전년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되고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 ③ (생략) 부 칙 < 2019. 6. 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평가 가점의 적용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6】시공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가점없음)

【별표 6】시공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가점없음)
		품질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1.0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별표 7】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2. ~ 3. (생략)

【별표 7】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품질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0점

2. ~ 3. (생략)

4. (가점) 품질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최대 1.0점)

1) 배점

- 품질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이하 기술자)에 대한 배점 각각 0.5점

2) 평가방법

- 선임 신고된 전담 기술자 중 정규직 비율을 평가

· 선임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술자 대상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정하는 계약 또는 현장 단위 계약은 비정규직으로 평가

·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평가

· 선임기간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정규직으로 평가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품질관리자 및「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에서 제외

· 예1)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실제 선임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2명을 선임했을 경우 → 산정대상 관리자는 총 2명이며, 정규직 2명으로 산정

· 예2)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실제 선임은 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을 선임했을 경우 → 산정대상 관리자는 총 3명이며, 정규직 3명으로 산정

3) 평가자료

- 기술자의 정규직 여부는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와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