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및 건설업계 대응방안

(’13. 7.16, 대한건설협회)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 ’13.7.16 개정, ’14.1.17 시행

1			전속고발권 폐지

▢ 고발요청제도 신설 (하도급법 제32조, 공정거래법 제71조)

◦ (현행) 하도급법 제30조의 죄와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수 있음

◦ (개정)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공정거래법)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불공정행위 관련 고발 증가에 따른 대비 필요 ⇒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하여 공정위를 포함한 고발요청권 보유 기관들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법위반 행위유형을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 5.28일 개정된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지양 * 건설진흥실-259(2013.05.30)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2조(고발) ① ∼ ③ (생 략)	제32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1조(告發) ① ∼ ③ (생 략)	제71조(告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2			담합 자진신고자 고발 면제

▢ 자진신고자 벌칙 감면 확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 (현행)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에 대해 ①자진신고하거나 ②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

◦ (개정) 상기 감면 사항 + 공정위 고발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金)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