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부실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국토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연면적 300m2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 발생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안전 확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3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