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9 – 314호(2019.03.1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책임기술자””를 ““책임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책임기술자”를 “책임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를 “분과위원회는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라 한다) 1인을 포함한“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하며, “제3호제나목“을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의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특정 대학교 출신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다목“을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로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로 신설하며, “제3호제나목“을 “제3호제라목“로 변경하고 “심의일 20일“을 “심의일 15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추가와 삭제“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로 변경하고 “단,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을 신설하며 “제30조제5항“을 “제30조제6항“로 변경하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소위원장은 다음“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시에 다음“로 하며, “제4항“을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당일에 별지 제15의2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5항“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로 신설하며, “제4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심의위원별 사유서를 비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별 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2조 “제5항∼제9항“을 “제7항∼제11항“로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본문 중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호 중 “대한측량협회장 또는 건설신기술협회장”을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령 제117조제1항”을 “영 제1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령 제32조”를 “영 제32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철도국, 수자원정책국에 각각“을 “철도국에 각각“로 하며, 제4항 중 “철도국장, 수자원정책국장으로“를 “철도국장으로“로 한다.

제106조제2항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전문기술자”를 “전문기술인”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가목, 사목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로 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자가”를 각각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48조제5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9조제8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19.03.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 4과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21를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2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ㆍ2. (생략)

3.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③ (생략)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생략)

3.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ㆍ나. (생략)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 사. (생략)

④ ∼ ⑤ (생략)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①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⑧ (생략)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생략)

1.(생략)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생략)

② ～ ③ (생략)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

②～③ (생략)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1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6 및 별표7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8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 7. (생략)

③ (생략)

④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

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안내서) ① (생략)

②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발주청은 참여기술자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

1. (생략)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측량협회장 또는 건설신기술협회장

3. (생략)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령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04조(관리단의 구성) ①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국, 철도국, 수자원정책국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관리단장은 도로국장, 철도국장, 수자원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06조(점검방법) ① (생략)

② 관리단장은 점검하려는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제기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3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4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법 제38조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15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  략)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①ㆍ② (생략)

③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146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나. ∼ 바. (생략)

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제외

2. 시ㆍ도지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자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자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략)

제147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건설기술자의 사망일(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기술자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자가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4.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

5. ∼ 6. (생략)

7. 건설기술자가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생략)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건설기술자가 입ㆍ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

3. (생략)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자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48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 ④ (생략)

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9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 ∼ ⑦ (생략)

⑧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생략)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⑪ ∼ ⑫ (생  략)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⑭ ∼ ⑮ (생 략)

제150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① (생략)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ㆍ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③ ∼ ⑤ (생략)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일시	주의 사항	비고
심의계획 설명회	(생략)	평가회의 20일 이전	(생략)
공동 제안서 설명회	(생략)	평가회의 20～15일전
현장답사	(생략)	평가회의 20～15일전	(생략)
기술검토회의	(생략)	평가회의 5～10일전	(생략)
제안서 평가회의	(생략)	평가회의 당일

[별표 5] 설계/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1 ~ 2(생략)

전문 분야	세부검토항목	A사
		제시 내용	관련 근거
도로	생략
구조	생략
토질	생략
시공	생략
환경∼ 기계설비	생략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별표 6]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 분야	평가항목	배점
도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관련계획, 예상민원, 골재원 등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깍기, 쌓기 사면의 보호공 설계적정성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구조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토질 및 기초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토목시공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적정성 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환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조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기계설비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총 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 구조계획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건축시공	◦ 공법선정, 시공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적정성, 환경관리계획 ◦ 자재선정 계획등 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작성 기본사항 포함)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등
기계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위생, 낸난방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통신설비	◦ 설비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 ◦ 주요 시방내용 ◦ 자재선정 계획 ◦ 신기술, 신공법 적용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	◦ 조경계획 ◦ 식재계획 ◦ 조경 및 조형시설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기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계		100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7]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 분야	평가항목	배점
도로 및 교통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관련계획, 예상민원, 골재원 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토공계획의 적정성(절성토 균형, 사토처리 등)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 적정성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토목구조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 바람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교량)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교량 연장, 경간장 구성, 상․하부 형식의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사면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 및 안전성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교량)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터널)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토목 시공 건설 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소화, 피난, 구난 시설 계획 등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조경‧환경‧경관	◦ 주변지형, 환경에 부합되는 교차로 도로설계의 적정성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총 계		100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철도계획	◦ 사전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반영의 적정성 ◦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토공 설계의 적정성 ◦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 계획 수립 여부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토목구조	◦ 구조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교량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토질 및 기초	◦ 지반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지반조사 결과를 통한 설계의 적정성 ◦ 경제적인 시설계획 수립 여부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궤도	◦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
건축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기준 적용의 적정성 ◦ 사전조사를 통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균형성 ◦ 공법선정 및 시공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 경제성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적용 시스템 적합성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ㅇ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조경‧환경 ‧경관	◦ 환경친화적 철도설계의 창의성 ◦ 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 ◦ 시공 및 운영 중 환경파괴 저감 대책의 적정성
총계		100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수자원‧ 상하수도	◦ 주요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의 적정성 등 ◦ 시설물의 보수, 관리측면에서의 유지관리 용이성 등 ◦ 환경훼손 최소화 및 훼손지 복구대책의 적정성 등 ◦ 설계홍수량에 대비한 시설물의 조절 능력 및 상하류 영향검토 및 대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등 ◦ 토질특성 분석 맟 설계정수 산정의 적정성 ◦ 주요시설물 기초 및 사면 계획의 적정성 등
토목구조	◦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제기준 수립 적정성 등 ◦ 주요구조물(댐, 도로 등) 안전성 및 내구성 등 ◦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 등
건축설비 ‧통신	◦ 설비 위치, 형식, 규모, 기능 설정의 적정성 ◦ 경제성(LCC 등), 호환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건축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조경․ 환경 ‧ 경관	◦ 주변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설계․시공 계획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자연식생 복원, 수질환경 영향 검토 등 ◦ 생활 및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 생태환경 보존․복원 계획의 적정성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총계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항만 및 해안	◦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의 적정성 ◦ 평면계획의 적정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발주청에 대한 제안사항의 적정성 ◦ 매립 및 준설계획 등
토목구조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각종 설계기준 및 제시방법의 부합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방파제 단면선정의 적정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내풍, 피로에 대한 설계 안전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연약지반의 특성 분석 및 개량공법 설계의 적정성 -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물 기초설계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 환경관리 및 영향 저감방안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총계		100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 구조계획의 적정성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건축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등
전기설비 ‧통신	◦ 설비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위생, 냉난방, 전력, 조명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환경‧경관	◦ 조경, 식재, 조형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계		100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신설>

<신설>

[별표 16]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예시)

분 야	내 용
실시설계	(생 략)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착수	(생 략)
품질ㆍ안전관리	(생 략)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설명서, 장비ㆍ노무동원계획, 자재조달계획, 공사예정세부공정표, 정기 공정보고, 현장실정보고, 공사중지 명령ㆍ보고서, 주요자재검사,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요청서, 변경설계도면, 설계변경시방서, 변경계약서 등
환경관리	(생 략)
공사기성 및 준공	(생 략)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생 략)

※ 비고 :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별표 20]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 ․ 가중 기준

1.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1) (생 략)

2) 가중기준

ㅇ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구분	가중사유	가중
위반건수	(생 략)
	(생 략)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로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	1/6
위반내용	(생 략)

* 위반건수 가중은 무거운 처분기준과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가중

2. (생 략)

[별표 2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1) 이의신청권자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그 대리인

2) (현행과 같음)

2. 처리절차

과태료의 부과				처분권자 → 건설기술자 등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부과
이의신청(60일 이내)				건설기술자 등 → 처분권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이의신청 검토 등				처분권자
		･이의제기 철회→과태료 재부과, 과태료 부과 필요가 없는 경우 취소처분
관할법원으로 통보(14일 이내)				처분권자 → 관할법원
과태료 재판 및 과태료 결정 고지				관할법원 → 당사자와 검사
		･당사자 또는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가능
과태료 집행(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검사(행정청에 위탁 가능) → 건설기술자 등

3.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ㆍ2.(현행과 같음)

3. "책임기술인"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인,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3.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ㆍ나. (생략)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 사.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①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의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특정 대학교 출신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로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5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

4.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추가와 삭제 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6 및 별표7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8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시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당일에 별지 제15의2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사유서를 비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별 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안내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

1. (현행과 같음)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3. (현행과 같음)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관리단의 구성) ①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국, 철도국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단장은 도로국장, 철도국장으로 한다.

제106조(점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단장은 점검하려는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제기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3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법 제38조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인를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46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제외

2. 시ㆍ도지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인의 사망일(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기술인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인의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4. 퇴직한 건설기술인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

5. ∼ 6. (현행과 같음)

7. 건설기술인이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인이 입ㆍ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인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48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9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 ∼ ⑦(현행과 같음)

⑧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⑭ ∼ ⑮ (현행과 같음)

제150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ㆍ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일시	주의 사항	비고
심의계획 설명회	(생략)	평가회의 17일 이전	(생략)
현장답사	(생략)	평가회의 15～10일전	(생략)
공동 제안서 설명회	(생략)	평가회의 15～10일전
기술검토회의	(생략)	평가회의 5～8일전	(생략)
제안서 평가회의	(생략)	평가회의 당일

[별표 5] 설계/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1 ~ 2 (현행과 같음)

전문 분야	세부검토항목	A사
		제시 내용	관련 근거
도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적정성
구조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적정성
토질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적정성
시공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적정성
환경∼ 기계설비	생략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별표 6]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토공계획의 적정성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 ◦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토목구조	◦ 구조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 ◦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 ◦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 ◦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터널 방배수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에너지 절감계획
조경‧환경‧경관	◦ 조경계획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 ◦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
총 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건축계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건축구조	◦ 구조계획의 적정성 ◦ 기초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건축시공	◦ 시공계획수립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기계 및 소방	◦ 설비 시스템 계획 ◦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전기설비 ‧ 통신	◦ 설비 시스템 계획 ◦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정성
토목 및 조경‧ 환경‧ 경관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 흙막이 및 기초계획 ◦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총계		100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7]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준
도로 및 교통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토공계획의 적정성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 ◦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구조	◦ 구조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 ◦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터널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 ◦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에너지 절감계획
조경‧환경‧경관	◦ 조경계획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 ◦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
총 계		100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철도계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의 적정성 ◦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공사용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구조	◦ 구조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구조물계획(교량, 정거장, 지하구조물 등) 수립의 적정성 ◦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공사 중, 공용 중 민원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 관련계획 및 관련분야를 고려한 구조물 설계 ◦ 친환경 구조물설계 방안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 ◦ 터널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 ◦ 터널 방․배수설계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궤도	◦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건축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 적용 시스템 적합성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조경‧환경 ‧경관	◦ 조경계획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철도설계의 적정성 ◦ 경관설계의 적정성(교량, 터널, 건축물 등)
전철· 전력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전철·전력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전철·전력분야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신호· 통신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신호·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신호·통신분야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
기계· 소방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방재(소화, 피난, 구난 등) 계획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총계		100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수자원‧ 상하수도	◦ 사전조사의 부합성 ◦ 수리·수문 분석의 적정성 ◦ 시설물(댐, 하구둑 등) 설치계획의 적정성 ◦ 하천정비계획의 적정성 ◦ 주변시설물 및 주민의 안전성 고려 여부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 토질 특성 분석의 적정성 ◦ 주요시설물 기초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구조	◦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기준 수립 적정성 ◦ 주요구조물 안전성 및 내구성 등 ◦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기계 및 전기	◦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방안,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조경․ 환경 ‧경관	◦ 사전조사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경관계획의 적정성 ◦ 조경 및 생태환경 시설계획의 적정성 ◦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 친화적인 설계의 적정성
총계		100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준
항만 및 해안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평면계획의 적정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적정성 ◦ 준설 및 매립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구조	◦ 설계기준의 적정성 ◦ 구조물 단면계산의 적정성 ◦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의 적정성 ◦ 가시설물의 안전성 ◦ 인접 구조물 안전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의 산정의 적정성 ◦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초지반처리의 적정성 ◦ 인접 구조물 안전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친수성 시설계획의 적정성 ◦ 환경 친화적인 항만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총계		100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건축구조	◦ 구조계획의 적정성 ◦ 기초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건축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기계 및 소방	◦ 설비 시스템 계획 ◦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전기설비 ‧통신	◦ 설비 시스템 계획 ◦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 흙막이 및 기초계획
조경‧환경‧경관	◦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총계		100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준
공항계획	◦ 사전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및 평면배치의 적정성 ◦ 포장계획의 적정성 ◦ 배수계획의 적정성 ◦ 공항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 토공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 산정의 적정성 ◦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초지반(침하대책)의 검토 적정성 ◦ 비탈면 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구조	◦ 구조물계획 수립의 적정성 ◦ 구조설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토목시공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건축	◦ 건축물(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건축구조의 적정성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기계/전기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급유시설의 적정성 ◦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 ◦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 항공등화시설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정보통신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정보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정보통신시설 계획의 적정성 ◦ 항행안전무전시설 계획의 적정성
환경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총계		100

공항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상하수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상하수도	처리장 / 하수관로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설계 기준의 적정성 ◦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 ◦ 부대시설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 ◦ 관로정비 개선방향 ◦ 관로정비 계획수립의 적정성 ◦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저탄소 녹생성장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정수장 / 상수관로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설계 기준의 적정성 ◦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 ◦ 부대시설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 ◦ 관로계획의 적정성 ◦ 관로정비의 적정성 ◦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저탄소 녹생성장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지반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설계지반정수)의 적정성 ◦ 굴착방법 선정 및 가시설의 안정성 ◦ 구조물 및 관로 기초계획의 적정성 ◦ 지하수 처리계획 ◦ 지장물 및 인근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토목구조	◦ 구조설계 제반기준 수립의 적정성 ◦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설계의 적정성 ◦ 방수 및 방식계획의 적정성 ◦ 기타 시설물 계획
건축계획	◦ 사전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의 적정성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건축계획의 적정성 ◦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
조경· 환경· 경관	◦ 조경계획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경관설계의 적정성(건축 등)
기계	◦ 공정 및 설비 구성의 적정성 ◦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 건축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 ◦ 설비의 경제성 및 합리성
전기 및 계측제어	◦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 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정성
총계			100

[별표 16]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예시)

분 야	내 용
실시설계	(현행과 같음)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착수	(현행과 같음)
품질ㆍ안전관리	(현행과 같음)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설명서, 장비ㆍ노무동원계획, 자재조달계획, 공사예정세부공정표, 정기 공정보고, 현장실정보고, 공사중지 명령ㆍ보고서, 주요자재검사,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요청서, 변경설계도면, 설계변경시방서, 변경계약서 등
환경관리	(현행과 같음)
공사기성 및 준공	(현행과 같음)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현행과 같음)

※ 비고 :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별표 20]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 ․ 가중 기준

1.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1) (현행과 같음)

2) 가중기준

ㅇ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구분	가중사유	가중
위반건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	1/6
위반내용	(현행과 같음)

* 위반건수 가중은 무거운 처분기준과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가중

2. (현행과 같음)

[별표 2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1) 이의신청권자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그 대리인

2) (현행과 같음)

2. 처리절차

과태료의 부과				처분권자 → 건설기술인 등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부과
이의신청(60일 이내)				건설기술인 등 → 처분권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이의신청 검토 등				처분권자
		･이의제기 철회→과태료 재부과, 과태료 부과 필요가 없는 경우 취소처분
관할법원으로 통보(14일 이내)				처분권자 → 관할법원
과태료 재판 및 과태료 결정 고지				관할법원 → 당사자와 검사
		･당사자 또는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가능
과태료 집행(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검사(행정청에 위탁 가능) → 건설기술인 등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지적위원	① 한글4자이내(이하자수만표시)	지적분야	② 8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③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지적위원	4	지적분야	8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① 지적위원 : 해당 지적사항을 지적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② 지적분야 : 지적사항의 분야를 기입한다.

지적사항 분류는 건설교통부의 심의위원 분류를 사용하며 해당 심의  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기입한다.

③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된 사항 및 조치한 결과를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지적위원	① 한글4자이내(이하자수만표시)	지적분야	② 8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③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지적위원	4	지적분야	8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① 지적위원 : 해당 지적사항을 지적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② 지적분야 : 지적사항의 분야를 기입한다.

지적사항 분류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 분류를 사용하며 해당 심의  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기입한다.

③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된 사항 및 조치한 결과를 기입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대상		00 공사명
평가분야		분 야
소위원		(인)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토목시공(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합 계		10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따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예시, 3개사 참여시)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토목시공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준

세부배점

세부평가

◦ 시공 계획수립의

적정성

미표시*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1위	◯◯사	2위	△△사	3위	□□사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의 적정성

1위	◯◯사	2위	△△사	3위	□□사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상기 동일방법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상기 동일방법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상기 동일방법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상기 동일방법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상기 동일방법

소  계

합계

* 세부배점은 평가위원들에게 미공개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평가 사유서
토목시공 (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 안 건 명 :

□ 전문분야 :

구분	장점	단점
◯◯ 사
□□ 사
△△ 사

※ 평가분야의 입찰업체 설계내용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평가사유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  ◯  ◯   (서명)

(※ 공개시에는 심의위원명 삭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신설>

[별지 제15호2서식]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표(양식)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전문분야) : 도로 및 교통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지표내 우선순위
도로 및 교통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3점)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측량, 골재원,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5점)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교차로 계획
		.최적 노선의 경제성(B/C)
		.용지편입, 민원발생 최소화 등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4점)	.평면선형 설계의 적정성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성
	토공계획의 적정성(3점)	.절토 및 성토의 균형
		.사토처리 계획의 적정성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3점)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시설 규격의 적정성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배수 용이성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3점)	.포장단면 및 형식, 평탄성 확보 등
		.편의성 증대를 고려한 부대시설
		.교통안전시설 배치, 교통사고 방지대책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4점)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 배점 산정표는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년    월    일

발주청(입찰참여업체) 대표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번호	심의일	신기술명 (지정번호)	신기술 개발자				공사개요			심의결과 요약1)	비고
			법인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공사명	신기술공사비	계약 형태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번호	심의일	신기술명 (지정번호)	신기술 개발자				공사개요			심의결과 요약	비고
			법인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공사명	신기술공사비	계약 형태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별지 제37호 서식]

확    인    서

점 검 명
공사개요	공 사 명
	위 치
	발 주 자	(감독관: )
	공 사 금 액	백만원(도급액: 백만원, 보상비: 백만원)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대 표: , 현장대리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지적내용	제목 : 내용 : 상기내용에 대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소속 : 성명 :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속 : 성명 : (인)

[별지 제37호 서식]

확    인    서

점 검 명
공사개요	공 사 명
	위 치
	발 주 자	(감독관: )
	공 사 금 액	백만원(도급액: 백만원, 보상비: 백만원)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대 표: , 현장대리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지적내용	제목 : 내용 : 상기내용에 대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소속 : 성명 :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 : 성명 : (인)

[별지 제38호 서식]

이 의 제 기 서

공   사   명 :

점 검  일 자 :

지적내용 요약

이의제기 내용

붙임 :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별지 제38호 서식]

이 의 제 기 서

공   사   명 :

점 검  일 자 :

지적내용 요약

이의제기 내용

붙임 :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별지 제39호 서식]

제 재 처 분 내 역 (건설기술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처 분 현 황
			처분 일자	처분 기관	위반 시기	위반 내용1)	위반당시 소속업체등	처분 종류2)	자격종목 (등록번호)	대여업체 (대여기간)

(작성요령)

1) 위반내용 : 경력증 대여, 건설사고(「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고"로 기재), 자격대여 등

2) 처분종류 :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제 재 처 분 내 역 (업 체)

연번	상호명	주 소	면허번호 및 등록번호	처 분 현 황
				처분 일자	처분 기관	위반 시기	위반 내용1)	위반당시 소재지	처분 종류2)	처분업종 (면허번호)

(작성요령)

1) 위반내용 : 자격대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등

2) 처분종류 : 면허취소, 면허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별지 제39호 서식]

제 재 처 분 내 역 (건설기술인)

연번	성명	생년월일	처 분 현 황
			처분 일자	처분 기관	위반 시기	위반 내용1)	위반당시 소속업체등	처분 종류2)	자격종목 (등록번호)	대여업체 (대여기간)

(작성요령)

1) 위반내용 : 경력증 대여, 건설사고(「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고"로 기재), 자격대여 등

2) 처분종류 :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제 재 처 분 내 역 (업 체)

연번	상호명	주 소	면허번호 및 등록번호	처 분 현 황
				처분 일자	처분 기관	위반 시기	위반 내용1)	위반당시 소재지	처분 종류2)	처분업종 (면허번호)

(작성요령)

1) 위반내용 : 자격대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등

2) 처분종류 : 면허취소, 면허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별지 제40호 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처분 현황

월말 현재

구분	위반 내용	합계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 취소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비 고
	합 계
건설 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 업체

[별지 제40호 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인 제재처분 현황

월말 현재

구분	위반 내용	합계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 취소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비 고
	합 계
건설 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 업체